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2일 과학계에 따르면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 분야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 중 가장 첫 번째로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국정과제 74번)를 꼽았다. 핵심은 R&D 질적 성장이다. 그동안 국가 R&D 예산은 양적으로 증가해 올해 30조7000억원을 찍었지만 '특허를 위한 특허'나 '연구를 위한 연구'가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나눠먹기 R&D 원전 재검토, 국제협력 늘려야"…尹대통령 지시 배경은
미국을 지난 4월 국빈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스턴 인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열린 MIT 디지털바이오 석학과의 대화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실제로 연구자들 간 카르텔을 형성해 인맥을 통해 과제를 기획·배분·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연구 경쟁력 제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었다. 또 그동안 국가 R&D만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예산 따먹기'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까지 좀비기업은 약 900곳에 달했다.
또 글로벌 기술 경쟁과는 뒤떨어진 '연구를 위한 연구'도 다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여간 미국항공우주국(NASA)·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를 비롯해 MIT(매사추세츠공과대), 하버드대, 뉴욕대, 캐나다 토론토대,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ETH), 프랑스 소르본대 등을 찾아 해외 석학들과 직접 대화하며 국내 연구진과 협력 등을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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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기정통부가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에 국제 협력 연구나 선택·집중형 R&D 배분 등의 체계를 담지 못해 전면 재검토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양자, 우주, 바이오, 차세대 원전 등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를 강조해 왔으나 과기정통부가 관행대로 전 분야에 고른 투자를 하면서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관측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R&D사업 예산 배분을 조정 중이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2 5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매년 6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 시일을 넘겨 각종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 R&D를 수행하는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현장은 R&D 시스템 재설계에 긴장하면서도 관련 사항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8일부터 과기정통부와 KISTEP,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11개 R&D 기획·관리 기관에 대해 실지감사(현장감사)를 개시했다. 연구 현장 일각에선 R&D 예산 배분 체계 조정과 함께 새로운 체계에 맞는 출연연 역할·기능 조정도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 열린 '양자 석학과의 대화'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