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요구 다시 제출하라"…'재정 다이어트' 내년 예산은 얼마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3.06.28.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 다이어트'를 강조하면서 내년 정부 예산안 증가폭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중장기 계획상으론 내년 예산이 670조원에 근접하게 되는데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3일까지 내년 예산 요구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 각 부처는 매년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올해도 이미 부처별 예산 요구서 제출이 이뤄졌지만 기재부가 이를 재검토해 다시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대통령은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데에 돈을 쓰지 말고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한 후 정치보조금,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서 보조금이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6.29.

이런 방침에 따라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허리띠 조이기'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669조7000억원 규모로 짜여질 예정인데 이보다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내년 예산 증가율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5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4.6%)보다 낮은 3~4% 수준으로 설정된다면 658조~664조원 규모가 된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이어온 확장재정 기조 영향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했다고 판단, 건전재정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는 5.1% 늘었지만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는 감소한 638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연간 총지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었다.

내년 '재정 다이어트'를 통해 아낀 재정은 국방·복지·R&D(연구개발) 등에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에는 (재정을) 제대로 써야 된다"며 "예를 들어 군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강력한 재정혁신에 기초한 건전재정 기조하에 편성할 계획"이라며 "정책목표 설정이 불투명하고 효과성·타당성이 미흡한 예산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미래성장 기반과 고용창출 역량 제고,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에는 적극 재투자하는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