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참여해 조합원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통기획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기존에는 5년이 걸렸지만, 이를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6월 15일 기준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2·3·4·5구역 등 총 82개 현장(재건축 20개·재개발 62개)이 신통기획을 신청했다. 30개 중 3개는 착공에 들어갔고, 6개는 구역지정 완료 후 인가 과정을 거치고 있다. 나머지도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앞으로 ‘신통기획’은 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1월 신통기획에 기획설계 용역을 생략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을 방문했다./사진=뉴시스안심소득은 기준소득 이하의 계층을 위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2011년 학교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었다가 사퇴한 오 시장이 민선 8기 취임 이후 새롭게 꺼내 든 ‘선별적 복지’정책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시범사업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 3년간 지원을 시작했다. 지원 범위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이다. 현재 모집 중인 2단계(11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됐다. 기존 복지 적용대상에서 배제됐던 중위소득 50~85% 이하가 포함됐다. 재산 규모는 3억2600만원을 넘지 않는 기준에서 적용된다. 안심소득은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 그리고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한다. 시는 우선 오는 8월께 1단계 안심소득 지급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 담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버스' 공개 행사가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지난 2월 열렸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개된 버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15분 도시
박형준 부산시장의 민선 8기 핵심 정책은 ‘15분 도시’다. 집에서부터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15분 이내에 출퇴근과 의료 상업 등 일상생활이 모두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정책이다. 부산이 도입한 이래 제주·광주·청주 등이 ‘15분도시 생활권’ 구축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도 올해 1월 ‘보행일상권’ 도입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박 시장은 ‘해피챌린지’ 정책을 통해 15분 도시 속도를 내고 있다. 해피챌린지는 15분 도시 사업의 브랜드다. 오는 2027년까지 1650억원을 투입해 5개의 대표생활권과 6개의 시범사업권을 15분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제1차 해피챌린지 사업에 당감개금, 신선남항·망미수영이 선정했다. 제2차 해피챌린지 사업 예비 후보지로 동·북·사하·사상구 등을 선정했다. 대표생활권에는 300억원을, 시범사업권에는 권역별로 20억~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30엑스포유치
박 시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4개 후보국(한국 부산·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이탈리아 로마·우크라이나 오데사)가 경쟁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전력투구하기 위해 2030엑스포추진본부를 신설했다. 시는 지난 4월 2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현장 실사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엑스포 개최지가 발표되는 오는 11월까지 남은 기간 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엑스포가 유치되면 61조원 상당의 경제 효과를 기대한다.
▲지난 4월 17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통과 기념 직원조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주호영 의원, 강대식 의원,김용판 의원을 비롯한 내빈이 축하 퍼포먼스를 했다/사진=뉴시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1년간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이다. 지난 4월 13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으며,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 신공항 특별법 통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특별법에는 △군 공항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 핵심 내용도 반영됐다.
시 관계자는 “대구의 미래 50년 계획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서 시작된다”며 “공항을 중심으로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신도시 등이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국제공항 후적지 개발
홍 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과 함께 공항 후적지(특정 용도로 사용되던 건물이나 부지가 이전하고 난 후의 땅)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6월 시장, 구청장, 군수 정책회의에서 “대구공항 후적지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방식으로 금호강을 활용한 글로벌 수변도시로 개발해 금융·관광·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 후적지와 산단을 두바이와 같은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어 투자 유치에 적합한 도시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규제 프리존이 되면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세제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6월 5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유치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8기 임기 동안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힘썼다. 지난 5월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본청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두기로 결정했다. 시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둥지를 틀게 되면서 시는 유 시장의 핵심 정책인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와 연결해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문화도시로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750만 명과 함께 홍콩,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글로벌 도시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인천항 내항과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정책이다. 제2의 개항을 준비하고 있다. 뉴 홍콩시티는 금융·서비스·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유 시장의 역점 사업이다. 재외동포청이 자리 잡으면서 시는 750만 한인 네트워크의 중심이 된다. 유 시장은 이스라엘의 전 세계 ‘유대인 네트워크’와 홍콩·싱가포르의 글로벌 ‘화상 네트워크’처럼 전 세계 750만 한인 네트워크를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매립지
시는 아직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 방향을 2015년 4자 협의체(환경부·인천시·경기도·서울시) 합의에 입각한 ‘대체 매립지 조성’으로 다시 선회했다.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소속 이용창 인천시의원은 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인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 시장이 2015년 6월 작성한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들어 있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3-1공구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는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합의문 어디에도 없다”며 “민선 7기에서 2025년을 특정해서 ‘사용 종료’를 주장한 것뿐”이라고.했다. 그는 “민선 8기에 반드시 대체매립지를 조성,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광산구 늘행복마을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책소풍에 참석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 사업 현황과 추진방안을 논의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광주다운 통합돌봄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의 빈틈을 메운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내세웠다. 돌봄 영역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건강한 삶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2023년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됐다.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으로 혼자 생활이 곤란하지만 돌볼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 지원조차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가까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돌봄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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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이후 80일 동안 3899건이 접수됐으며 6640건의 서비스가 의뢰됐다. 휴일 등을 감안하면 하루평균 125명이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셈이다. 특히 신청자의 41.7%(1626명)는 돌봄콜을 이용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전화 한 통이면 집으로 찾아가는 단일 신청 창구’의 실효성이 입증됐다. 기존돌봄제도에서 소외돼온 돌봄 틈새 발굴로 이어져 틈새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독사, 자살 예방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시장은 “시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AI산업 미래모빌리티 산업
광주가 구상하고 있는 ‘신경제지도’의 실체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 신경제지도’는 기존 제조업과 인공지능 산업에서 확보한 경쟁력을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도체·차세대배터리·자율주행차·정밀의료·국제마이스 등 5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2020년 시작된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핵심 인프라인 국가AI데이터센터가 올해 초 준공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도 속속 광주에 둥지를 틀고 있다. 인공지능 인재 양성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국가 유일의 ‘AI 사관학교’는 2020년 1기 155명을 시작으로 2021년 2기 157명, 2022년 3기 302명 등을 배출했다. AI영재고 설립도 첫발을 뗐다.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일대 160만평이 나노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가운데 이장우 시장이 사업 개요와 위치 향후 효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산업단지’와 ‘기업 유치를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선정된 유성구 교촌동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160만 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2배에 해당된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대전의 실질적인 첫 국가산업단지이자 대전의 미래전략사업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전시는 국가산업단지에 국가첨단기술분야로 지정된 나노·반도체산업과 신성장 산업인 우주항공, 도심교통항공(UAM) 등 연관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과 산학연관 융합 기술개발을 통해 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산단 선정 시 농림부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바이오산업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방위사업청 유치
방위사업청의 대전정부청사 유치는 이 시장의 첫 성과다. 단순 공공기관의 이전이 아니라 그동안 대전이 꿈꾸었던 ‘과학기술+산업화’의 첫걸음이란 평가를 받는다. 세계적인 방위산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방사청을 중심으로 한 방위산업의 전후방 연계 기업 유치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인구 유입,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과학도시’로 국한됐던 도시의 정체성 역시 ‘첨단방산’이 추가되고, 대전시가 추진 중인 국방혁신도시 조성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장은 “수도권보다 삶의 질이 뛰어난 도시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월 20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사진=울산시청 제공#개발제한구역 해제
김두겸 울산시장이 취임 1년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한 사업은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 이하 GB) 해제’이다. 김 시장이 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내건 만큼 GB 해제는 필수요소다. 울산시는 전체 면적의 약 2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이 구역이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다. 김 시장은 취임 직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GB 해제를 꾸준히 건의하기도 했다.
#투자유치
김 시장은 울산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제시한다. 울산 투자 기업에 행정 절차와 기간을 최소화하는 지원 정책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기업 유치 정책으로 9조원의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2조원의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1조원의 고려아연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신·증설 등 약 13조원의 유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4월 대중교통 혁신 추진단 현판식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시 제공#국내 최초 ‘대중 교통 혁신 도시’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년 ‘경제시장·문화시장’을 표방하며, 다양한 정책추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주장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다. 세종시가 지난해 가장 집중한 핵심 사업으로는 대중교통 혁신을 꼽을 수 있다. 앞으로 세종시민들은 시외·고속버스를 제외한 지역 내 모든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 광역단체 가운데 최초다. 세종시는 추진 중인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정책을 ‘성공 모델’로 만들기 위해 대중교통혁신 추진단을 꾸리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중교통 무료화는 이동복지 강화와 도심 차량 정체 해소,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한 기후,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 등 선진국의 주요 도시들이 시행하는 세계적 추세의 정책이다.
.무료요금 적용 대상은 세종시에서 승·하차하는 세종시민이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도심형 수요응답형 버스인 셔틀을 제외한 전 버스노선에 적용된다. 도시 특정상 인근 지자체(대전·청주·공주 등) 출·퇴근 수요가 많아 전체통행 중 광역통행 비중이 높고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이 높은 상황이다. 먼저 추진방향은 △버스요금 단계적 무료화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버스노선 신설 및 운영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도모 △공영자전거 확대 및 환승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교통 인프라 구조개선을 통한 차량정체 구간 해소 △택시 증차대 등 운영개선을 통한 택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교통체계 혁심은 도심 차량 정체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로 전환 계획이다. 최 시장은 “15년 전 창원시가 국내 처음으로 공유자전거 ‘누비자’ 서비스를 시작한 뒤 전국으로 확산한 것처럼, 세종시의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정책도 전국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책을 넘어 기후, 환경 문제에도 대응하는 국내 최초의 대중교통 정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3일 평택시 린데코리아 평택공장에서 반도체 희귀가스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사진=뉴시스#100조원 투자 유치
경제부총리 출신 ‘경제전문가’를 표방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년간 가장 공들인 정책은 ‘기업투자 100조원 유치’다. 그 결과 취임 1년 만에 외국자본 10조원 유치를 달성했다. ESR켄달스퀘어가 대표적이다. 지난 4월 물류 부동산 개발 및 운영회사인 ESR켄달스퀘어는 도 내 수소물류시스템 등을 도입한 탄소저감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7년간 약 23억 달러(한화 약 3조원) 규모다. 친환경 복합물류센터에는 △수소 물류시스템(수소충전소, 수소 지게차 등) △드론 배송 및 운영센터 △스마트팜 △신산업 테스트베드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생산업체 린데와 1500억원 상당의 투자 협약을 맺었다. 2031년까지 평택에 1500억원 상당을 투자해 산업용 가스 생산 시설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이어 지난 4월에 도와 린데는 ‘수소차 충전용 수소 및 산업용 가스 생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3억8000만 달러(한화 약 5000억원) 규모다. 협약에 따라 린데는 버스 등 대형 수소 차량용 충전시설을 도에 설치하기로 했다. 반도체 공정용 산업용 가스 양산 확대도 추진한다.
#기회소득
김 지사는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기회소득’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개념이다. 예술인들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기회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조건부 소득’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활동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며 “기회소득은 ‘복지’가 아닌 ‘경제적 보상’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회소득’의 추진 근거가 될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지난 6월 25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되며 7월 처음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6월 9일 강원도 춘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특별자치도 출범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개막했다. 지난해 7월 강원지사 임기를 시작한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그동안 강원 지역 발전을 가로막은 △환경 △산림 △군사 △농업 등 4대 핵심 규제 해소와 자치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환경 분야에서 시·군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의 협의 권한을 도가 갖게 된다. 존속 여부는 3년이 흐른 뒤 성과를 살펴보고 결정한다. 산림 부문에서는 지사가 산림청장 등 행정 기관과 협의해 직접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지역 내에 케이블카·노면전차·모노레일 같은 궤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 접경지역 현안인 지역 내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민간인통제선과 군사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를 건의하는 등 군사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레고랜드 사태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레고랜드 사업 정상화를 위해 특수목적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 회생 신청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자체의 보증채권 신용에 신뢰가 떨어진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내 채권시장이 얼어붙자 김 지사는 보증채무 추경 예산을 편성, GJC의 보증 채무 2050억원을 전액 상환하며 일단락됐다. 또 대표이사도 교체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춘천촛불행동은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27일 김 지사를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3월 15일 충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1년간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15일 열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비전 및 추진전략’ 발표에서 “수자원·산림자원·폐자원의 가치 재발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선도사업이자 더 살기 좋은 충북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충북은 국가 발전에 있어 희생만 요구받았으나 이제는 합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과감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충북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바로 세우는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레이크파크·마운파크·시티파크 등 3대 분야별 전략사업과 대청호권(16개 소권역)·충주호권(12개 소권역)·괴산호권(16개 소권역)으로 분류되는 3대 권역별 중점사업 등 총 351개 과제로 기획됐다. 사업비는 총 9조2482억원가량이다.
#출산육아수당
김 지사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출산육아수당 지급이 지난 5월 시행됐다. 여러 내홍 끝에 결정된 출산육아수당 최종액은 신생아 1인당 총 1000만원이다. 김 지사는 후보 당시 7000만원 지급을 공약했지만 재정 부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자체 지급 규모를 축소했다. 또한 국비를 제외한 양육 수당의 60%를 시·군 부담으로 돌렸다. 도내 출생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도와 청주시는 ‘도와 함께하는 매칭사업비의 분담률을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출산육아수당 지급에 합의했다.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김 지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충북도가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임기 4년 이내에 해결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충남도와 경기도가 아산 복합문화공간인 모나무르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김동연·김태흠 지사 등 내빈들이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베이밸리·탄소중립경제’ 실현
충남은 지난 1년간 도정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대한민국 경제 성장 견인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김태흠 지사 ‘1호 결재’인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충남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한다는 민선 8기 핵심 과제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는 기후위기에 맞선 탄소중립 실현을 넘어,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선포했다. 도는 청정 에너지를 중심으로 기업 생태계를 전환하고, 저탄소 산업 및 고용을 창출하며, 선순환 경제로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천안과 홍성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새롭게 탄생한다. 국토교통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따라 천안종축장(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땅은 미래 모빌리티 산단으로 탈바꿈한다.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에서는 미래자동차와 2차전지, 인공지능, 수소 등을 중점 육성한다. 천안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은 특히 김 지사가 대통령과 기재부·국토부 장관을 수차례 만나 도 산림자원연구소와 종축장 부지 맞교환 제안 등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드래프트제로 ‘공공기관 선점’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도 힘쎈충남이 힘을 쏟아온 분야 중 하나다. 도는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가시화 전망에 따라 중점 유치 대상 34개 기관을 공식화하고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다.
공공기관 드래프트제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고,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후 후속 절차가 없는 차별적인 상황에 따라 김 지사가 제시한 방안이다. 최근에는 도내 ‘일’을 하면서 ‘몸’은 타 지역에 둬 도민 불편 등을 야기하고 있는 공공기관 31곳을 추려 분리·독립 촉구 서한문을 보내는 등 유치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가동 중이며,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도 힘쎈충남이 힘을 쏟아온 분야 중 하나다. 충남도는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가시화 전망에 따라 중점 유치 대상 34개 기관을 공식화하고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다. 김 지사는 50년·100년 더 큰 미래 향한 힘쎈 충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는 그동안 만들어온 기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다”며 “지방소멸 위기와 국가 및 도내 지역 간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더 큰 미래 발전 발판을 쌓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7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도내 대학생 300여명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포럼 및 유치 결의대회를 가졌다/사진=전북도청 제공#대규모 기업 투자유치
지난 1년간 김관영 전북지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한 사업은 ‘기업 유치’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올해 도정의 제1목표를 ‘전북경제 활성화’로 정했다. 경제 침체와 인구 소멸 도시를 눈앞에 둔 전북의 성장을 위해선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지역 내 55개사 유치를 달성했다. 투자 예정 금액은 4조 7097억원, 고용 예정 인구는 약 5800명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두산을 시작으로 이차전지 기업인 △LG화학 △지이엠코리아 △대주전자재료 △이엔드디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을 비롯해 화학소재기업인 미원스페셜티케미칼 등이 투자를 약속했다. 눈에 띄는 점은 2차전지, 전기전자, 반도체 소재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의 유치다. 도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에서 18개 기업과 3조7228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고부가가치 고도 기술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편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김 지사의 경제 정책 중심에는 새만금이 있다. 넓은 부지와 저렴한 임대료가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그린모빌리티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관광산업 등을 새만금을 배경으로 추진한다. 작년 8월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대상지로 새만금이 선정됐으며, 지난 1월 12일에는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김 지사는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도 기업 유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전북의 주력 산업인 탄소산업, 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관광산업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새만금에 이미 다수의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는 것이 강점이며, 관련 연구기관도 모여 있어 산업 집적화가 이뤄졌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지난 2월 14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전남·광주반도체 산업육성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전남도 제공전남도는 민선 8기 1년 동안 김영록 전남지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라고 밝혔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는 작년 7월 전남·광주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선정됐다. 도가 광주시와 손잡고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전남지역의 ‘인구소멸’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유출 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작년 6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전남·광주 반도체 특화단지 조기 선정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다. 지난 3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김 지사는 전남·광주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전국 유일 에너지 믹스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임을 강조하며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관심을 요청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 시설 구축, 전력·용수 인프라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립의대 설립
김 지사는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국립 의대 전남 도내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도에 따르면 의대가 없어 의료인력 공급난이 심각하며, 고난도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타 지역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비 유출이 연 70만 명, 1조5000억원에 달한다. 광활한 면적과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가 17개 시·군 중 최다지만 의료접근성은 가장 낮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 논의 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의대 신설’을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이철우 경북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열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가 5월 28일 오후 군위군에 있는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었다./사진=경북도청 제공#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이철우 경북지사는 민선 8기 취임 이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지사는 2030년으로 예정된 개항 시기를 2년 앞당길 수 있도록 공항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이 지사는 통합신공항 근처에 신도시를 조성, 중남부권 물류 및 산업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는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4개 권역으로 건설된다. 이와 연계 6164세대 1만5410명 규모의 주거단지와 스마트 항공 물류단지, 항공산업 클러스터, 농식품산업 클러스터 등 4개 권역 공항신도시 개발계획과 항공 물류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시대
이 지사는 민선 8기 슬로건을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로 정했다. 도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인구, 청년, 교육, 외국인 정책을 아우르는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 K-로컬 7대 프로젝트와 경북형 K-U시티 등 차별화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지역 균형발전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별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 앞으로 균형발전 기반이 마련됐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 또 ‘기회발전특구’운영 근거도 마련돼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인구 소멸지역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6월 19일 프랑스 파리 항공우주산업전 행사장 내에 위치한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의 별관에서 필립 밥티스트 CNES 의장과 얘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남투자청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민선 8기 도지사 취임 이후 기업 투자 유치와 창업 활성화에 집중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각종 규제 해소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조5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박 지사의 1호 공약이었던 ‘경남투자청’도 지난 6월 개청됐다. 경남투자청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 투자 유치 전문 기관이다. 도 출연기관인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에 투자 유치 기능을 추가해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으로 명칭과 기능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출범했다. 투자청은 투자운영팀, 국내유치팀, 해외유치팀으로 3개 팀 12명의 민간 투자 유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우주항공청 개청
우주항공청 설치 근거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 논의가 본격 진행됐다. 박 지사는 특별법 통과와 동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의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 후’라고 명시돼 있다. 박 지사는 6월 26일 “특별법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계 우주항공산업에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게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교육감 등이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청정 바이오산업 글로벌 메카
오영훈 지사는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제주특별 자치도가 2030년까지 도내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를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바이오산업은 인구·자원·환경 등 글로벌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이자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분야다. 제주는 청정환경과 다양한 생물자원과 원료를 풍부하게 보유해 바이오산업 성장에 있어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오 지사는 청정자원 활용 산업의 벨류체인을 강화하는 ‘그린바이오’, 천연물 소재 개발 등 새로운 산업 영역을 개척하는 ‘레드바이오’, 해양자원을 산업화하는 ‘해양바이오’를 육성한다.
제주도는 바이오산업 육성전략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그린·레드·해양바이오 등 3대 분야별로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주 특화 20대 전략소재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20대 전략소재는 기능성 평가와 유효물질 확보, 대량생산 연구를 통해 화장품, 기능성식품, 신약·의약품 소재로 개발해 기업 간 공동연구 및 제품화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바이오산업은 제주미래를 위한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 창출로 성장 잠재력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며 “다양한 생물이 살아 숨쉬는 청정제주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상장기업 20개 육성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 실현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 1차 산업과 관광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기존 향토기업을 육성하고 미래 모빌리티·우주·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신산업 기업의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R＆D)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고 신규 기업을 유치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상장기업 육성과 관련 현재 10개 기업에 7억여원을 투입해 기업 성장에서 상장까지 체계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중 3개 사가 내년 중에 상장기업 예비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