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165건..수능출제 유착 의심 29건

사진은 지난 25일 서울 목동 학원가의 모습/사진=뉴스1

교육부는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총 165건의 신고(29일 오후 6시 기준)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29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19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16건) △ 허위·과장광고(31건) 등이다. 교습시간 위반과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제출 등 기타는 96건이었다.

전체 접수된 신고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은 36건이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은 대통령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공교육 밖 출제 배제' 지시와 함께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거론한 후 마련된 조치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으로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꾸리고, 킬러문항을 유발하는 사교육업계 부조리에 대해선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세무 당국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사교육 시장의 과도한 이득에 대해 "사법조치가 필요하면 그 부분도 생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발언이 나온 지 이틀 만인 지난 28일 국세청은 오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와 서울 강남구 시대인재, 종로학원, 서초구 유웨이 본사에 조사원들을 보내 회계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였다.

세무조사와 별도로 교육부도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서울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