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06.29.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 30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양 전 특검보도 이날 같은 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친 끝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유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 검찰은 그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로부터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여원 상당의 대가를 추후 받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말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이듬해 1월 낙선했다. 검찰은 민간개발업자가 박 전 특검에게 현금 3억원을 선거자금으로 건넸다고 본다. 양 전 특검보는 일부 범행의 실무를 맡은 인물로 지목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2일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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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은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검사장 출신 변호사다. 그는 '국정농단 특검법'이 시행된 2016년 11월 국민의당의 추천을 거쳐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박 전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재계 주요인사를 연이어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불렸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박 전 특검이 지휘한 검사들은 이후 각종 요직에 진출하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무상으로 포르쉐 차량을 대여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다음달 1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관련 의혹이 불거진 2021년 7월 특검직을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