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대형 사교육업체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세무당국과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메가스터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른바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언급된 사교육업계 인사들과 학원가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합동 점검 및 관련 업계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의 모습/사진=뉴시스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오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최대한 협조해 성실히 세무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대형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 강사는 "사교육 이슈가 불거질 때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동시다발적인 대형 조사는 강의를 하며 처음 보는 일"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세무조사도 수능 관련 사교육 시장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공정 수능'을 강도 높게 주문한 이후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지시에도 수능 모의평가(모평) 등에서 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면서 사교육 산업이 이득을 보는 현실을 '카르텔'로 규정했다.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은 전날(27일) KBS 2TV '더 라이브'에 출연한 자리에서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와 관련해 "일타강사는 많은 학생을 가르쳐서 수입이 많은 것이지 고액(수강료)을 받았거나 정의롭지 못한 행태로 강의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킬러 문항을 만든 건 교육당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고 거기에 사교육이 대응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교육업체들도 대형 입시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세무조사가 중규모로 확대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수능 입시를 전문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초중등 대상 영어와 수학 학원을 다수 운영하고 있어 이번 조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실시된 6월 모평에서 공교육 밖 출제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대한 감사 방침 뒤엔 이규민 원장이 전격 사임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 편·불법 운영 △수능 출제위원의 학원 운영 등 카르텔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집중신고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학원에 대한 표시광보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신고 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