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기조, 흔들림 없다" 국가본질·미래·복지엔 재정 집중투입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6.27.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되 국방·치안·복지 등에는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내년 예산안은 R&D(연구개발)·약자복지·ODA(공적개발원조)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제에서 "어려운 세입 여건하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면서도 "국가의 본질적 기능, 미래 대비, 약자 복지에는 집중 투자해 민생 회복과 경기 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방·사법·치안·행정 등을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꼽은 바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재정투자 성과 제고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중점 투자 분야로는 △글로벌 석학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R&D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약자복지 강화 △국격에 걸맞은 전략적 ODA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된 내용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반기에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