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체포 특권 포기조차 못하는 민주당…대국민 사기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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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하고 있다. 2023.06.2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혁신위원회 요청과 달리 향후 체포동의안 부결 여부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을 위한 작은 첫 발에 불과한 불체포 특권 포기조차 못하는 민주당은 이미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반(反)개혁 세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으면 깔끔하게 포기 서명을 하면 될 일인데,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좀스러운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대표는 "역시나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봉투의혹·남국코인·말로만 특권포기) 정당다운 꼼수 결정"이라며 "민주당을 혁신한다며 출발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역시나 외부 보여주기용 허수아비였다. 제1호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불체포 특권 포기조차도 관철시키지 못한 채 유야무야돼 버렸다"고 했다.

이어 "진정으로 혁신 의지가 있다면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하지 않겠다'는 꼼수 선언에 박자 맞춰 춤출 게 아니라 혁신안을 제대로 관철시키든지, 그게 안 되면 혁신위원장을 사퇴하든지 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며 "'허언(虛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상습식언도 문제지만, 물타기용 '특권 포기 쇼'를 연출해낸 김은경 혁신위도 '그 나물에 그 밥'이긴 매한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데 김은경 혁신위는 이미 갈 길이 뻔해 보인다. 혁신의 주체가 되기는 커녕 혁신의 대상이 돼야 할 것 같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반면교사로 삼아 도덕성을 더욱 높이고 정치개혁에 더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들 다수가 불체포 특권 포기에 반대하고 있는 양상"이다 "또 국민을 속이고 갈라치기하는 민주당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방탄국회를 열고 불체포 특권 포기 당론채택이나 대국민서약 없이 말만 한다면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할 것"이라며 "광우병 괴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에 이어 후쿠시마 괴담 등 거짓 선동을 일삼은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포기만이라도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이라는 혁신위 1호 쇄신안에 대해 선택적 수용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 제안을 존중한다면서도 혁신위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이 말로만 혁신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딱히 믿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한다더니 그 또한 빈말이었다. '이재명 방탄'의 요체인 대표 권한을 나눠준다고 말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며 "이렇게 '너나 가라 하와이'를 외칠 거라면 혁신위는 무엇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혁신위도 지난 23일 당내 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전날(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