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 인상 VS 그만 올려라"...노동계·경영계 '최저임금' 격돌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한편 근로자위원은 이날 2024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2023.6.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260원)보다 26.9% 인상된 수준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액수로 동결할 것을 요청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양대노총은 22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 전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4월 초 최저임금 인상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잠정 요구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4.7% 높은 수준이다.

노동계는 그러나 이날 최임위에 공식 제출하는 최초안은 이보다도 높은 1만2210원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 대비 26.9% 인상된 것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는 255만1890원이다.

노동계는 최초안 제시의 근거로 '적정 가구 생계비'를 들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생계비는 생계 유지에 가장 중요한 기준임에도 활용한 경우가 거의 없다"며 "특히 최임위 심의 기초자료 역시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가구 생계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적정 생계비(월 443만6000원)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1.424명)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한 뒤 근로소득 충족률 84.4%를 만족하는 금액 1만2208원을 바탕으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아울러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가 지속되고 있고,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반드시 대폭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위원은 이날 2024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2023.6.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노동계가 최초안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아직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결론이 나야 최초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경영계 일각에선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소상공인 등이 감당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을 그만 올려야한다"고 주장한다.


최임위 경영계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1500원을 넘어섰고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감당해야한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시켜야 한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26.9% 인상하라는 것은 이들 모두 문 닫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임위는 오후 3시부터 시작하는 7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국노총은 최근 경찰과의 충돌로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신규 위원으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한 상태다. 그러나 고용부는 김 처장의 투쟁을 지원 사격하다 연행된 김 위원장에 대해 '공동 정범'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위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