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에 대한 관계기관 간 논의에 앞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이 총장은 22일 오후 1시30분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는 최근에 발생했던 주가조작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에 대해 관계기관 협력논의가 오갔다.
-한국거래소 방문 계기.
▶최근 증권가 시세조종 행위에 관해 국민 여러분 염려가 있고, 시장 신뢰도 깨지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는 경제의 바로미터인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소액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의 재산을 약탈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자본시장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인 거래소와 함께 긴밀히 대응하고자 방문했다.
▶라덕연 사태와 등 최근에 발생한 여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한자리에 모여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았던 과거보다 진일보했다. 지난 정부에서 해체된 금융 범죄 합동수사단도 지난해 9월 부활해 올해 5월에는 정식 직제화해 엄중한 형사처벌, 범죄수익 환수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자들이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
-불공정 거래 형량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공정 거래에 관해 형량이 낮고 처벌이 가벼워 남는 장사가 아니냐는 목소리를 부인할 수 없다.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부당이득 산정 문제라고 본다. 과거 검찰에서 엄정히 수사해 기소해도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어 생각만큼 형이 나오지 않았다. 부당이득 산정에 관한 자본시장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조속히 회의 통과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정착하는데 아직 법률과 제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역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길 바란다. 법안 통과 전에 가상자산을 빌미로 다단계 금융사기가 이뤄지거나 유사 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엄중히 처벌해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다른 기관 협력도 필요해 거래소 이사장님과도 이 부분을 협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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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종목 하한가 사태를 사전에 인지했다고 하는데, 사건 결과는 언제 발표하는지.
▶SG발 사건에서는 8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 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해 신속한 기소가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라덕연 사건과 5종목 사건 외에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15년 검사 생활 대부분 커리어를 금융 증권 범죄를 담당해왔다. 시장에는 늘 주가조작, 비공개정보를 활용한 부정거래가 있어왔다.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 확산을 막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검찰의 소명이라 생각한다.
-리니언시 제도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검찰에게 딜레마가 아닌지.
▶국회에서 더 논의가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자에 대해 감면하는 법규가 있다. 시장이 위축되지 않게 하면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논의할 수 있는 범주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거래소에 방문한 이유가 불공정 거래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인가.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을 다녀온 적 있다. 검찰의 주요 파트너 기관이다. 거래소는 자본시장 운영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일을 동시에 한다. 자본시장 윗선에서 이상 매매를 분석하고 금융당국, 검찰이 수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여러 기관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돈 봉투 관련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농단 태블릿PC처럼 조작됐다고 말했다.
▶태블릿PC 조작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고 증명력이 있다고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지 오래다. 지금 와서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말을 야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이 말한다는 건 유감이다. 어떤 주장이 있든 간에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다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역사 앞에서 그런 일이 허용될 수도 없다고 본다.
-검사 탄핵 논의도 국회에서 진행 중인데.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다. 검찰은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한다.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고받는다고 들었다.
▶실무적 내용은 실무 부서에서 잘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거래소와 큰 줄기에서 협력하고자 한다.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관련해서도 조사가 진행되나.
▶증권사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할 일은 거래소, 금융위, 금감원과 함께 손을 잡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동기를 없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관련자를 압수 수색할 계획인지.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겠다.
-자본시장법상 벌칙조항에 부당이득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을 취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에서 이런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버나드 메이도프가 150년 형을 선고받았다. 처벌이 가벼워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남는 장사가 아니냐는 평가를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런 인식을 반드시 깨뜨려 불공정 거래하는 유인과 동기를 끊어내겠다는 각오를 보이겠다.
-추가로 더 들여다보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 그동안 이뤄진 많은 불공정거래 들이 쌓여있다고 본다. 단호하고 신속하고 엄정히 사법 권력을 행사하겠다.
-키움증권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할 사람이 있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할 말이 없다.
-이번 거래소 방문을 먼저 제안한 쪽은 누구인지.
▶자본시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거래소에 한 번 찾아오고 싶었다. 최근에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거래소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