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운영? "신고하세요"…'사교육 카르텔' 정조준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배너 /사진제공=교육부

정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 혁파에 나섰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운영과 연관됐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고액 사교육을 부추기는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도 가려낸다. '사교육과의 전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초 교육부 주도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이 참여하며 범정부 협의체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2주 동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홈페이지에서 예시로 제시한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 편·불법 운영 △수능 출제위원의 학원 운영 등 카르텔 의심 사례 등이다.

학원에 대한 단속과 신고는 광범위하게 이뤄진다. 교육부는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가 고액 사교육을 조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과다 교습비 징수행위, 별도 교재비 청구도 부조리로 판단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이 대응협의회에 참여한 이유다.

'사교육과의 전쟁'은 카르텔 색출로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장 차관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선 모든 관계기관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그 실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응해 교육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문제 해결은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사교육 문제를 거론했다. '사교육 카르텔'과 '불공정한 수능'의 연결고리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여론의 향배가 수능의 난이도에 집중되면서 교육당국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출제를 배제하겠다"면서도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내세우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교육과정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내용을 교수도 못 푸는 정도로 그렇게 배배 꼬아서 낸 문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선 공분하고 있다"며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반드시 제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