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패가망신, 검찰총장의 서슬퍼런 경고

(상보)증권범죄사범 패가망신시킬 양형 강화 '기대'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에 대한 관계기관 간 논의에 앞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에 가담하면 패가망신을 한다는 의식이 심어지도록 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찾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증권범죄 관련 양형 강화에 대한 생각을 내비쳤다. 지난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2년여 만에 부활지만 여전히 주가 조작 세력이 활개를 치는데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22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대면했다. 대검찰청의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과 박현철 대변인도 동석했다.

이 총장은 대면에 앞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한다는 의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근 주가 조작사태 관련)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밝혔다. 이 총장은 "최근 발생한 불공정 거래 행위들을 토대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검찰이 함께 심리 조사기관 협의회를 만들었다"며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아예 한 자리에 모여서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불공정 거래가 재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버나드 메이도프'가 150년형을 받은 사례를 들어 양형 강화에 대한 희망을 비쳤다. 버나드 메이도프는 역사상 최대인 72조원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를 저지른 인물로, 150년형을 부과받고 결국 교도소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 총장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없애려면 범죄수익을 박탈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부당이득 산정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에 대해 차액설(소득상실설)을 견지해왔다"고 언급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은 형사가중처벌, 필요적 벌금(부당이득의 3~5배), 필요적 추징 부과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죄에 상응하는 양형이 선고되지 못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경제사범, 특히 '증권범죄는 몇 년만 살고 나오면 남는 장사'라는 식의 풍조가 만연한 상태다.


이 총장이 언급한 차액설에서 '차액'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부당이득액을 차액설에 의거해 산정하게 되면 이에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일도 가능해질 수 있다. 말 그대로 '패가망신' 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금융범죄 관련 자본시장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만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고 해당 법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것은 시장 자율규제기관과의 협력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이 총장은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도 꼭 한번 찾아오길 희망했다"며 "자본시장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인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8개 종목 주가 급락 사태나 지난달 5개 종목 하한가 사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