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6.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orgthumb.mt.co.kr/06/2023/06/2023061911184636552_1.jpg)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에 논란이 됐던 킬러문항은 시험 변별력 높이는 쉬운 방법"이라면서도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출제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키로 했던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외고(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목고를 존치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석열 정부 핵심 의제인 교육개혁 일환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법으로 특목고 존치를 제시했다.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하고 강남 등 서울 주요 학군지역에 교육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 수업평가를 강화하고 교권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대형입시학원 거짓 과장광고로 학부모 불안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엄중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전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조장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 정부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학생 교육)격차를 심화시켰고 학교교육의 질을 하락시켰다"며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로 지난 정부 5년 간 50.9% 급증했다"고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어 "당정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공교육을 신뢰하도록 소통을 늘리고, (정부가) 6월 중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 사교육은 수십년 간 지속됐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였다. 이걸 해결해야만 진정한 교육개혁이 가능하다"면서 "그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관성적으로 대응하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던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