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국형 동물복지의 틀 마련할 때

우리나라는 1960년대 축산진흥정책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축산물 수요가 급증했다. 이는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때 생산량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공장식 축산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축산업도 결국 이윤의 추구가 궁극적 목표이기에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육-운송-도축 과정에서 동물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해 축산물의 품질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도 국민들의 인식이 변하고 일각에서 공장식 축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얼마전 발표된 '농장 동물 인식조사 및 돼지 복지 평가 도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이 농장동물의 복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있고, 공장식 축산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동물복지를 위해서는 농장, 도축장 모두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극복해야할까?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동물복지의 기준을 참고하되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동물복지의 틀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동물복지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특히 여름철이나 질병 발생으로 인해, 성장률이 떨어지고 밀사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과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돼지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사양관리와 질병관리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환경을 고려한 한국적 동물복지의 틀이 이제는 정부 주도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동물(가축)이 불필요하게 아프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않게 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동물복지가 실현되면서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주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민간이 주도가 되면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정부가 주도하는 것과는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형 동물복지의 틀은 정부가 주도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 1월에 발표한 '2020년 ~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큰 틀에서 비전과 목표,추진과제가 정해져 있지만 현장에서 지켜야 할 기준이나 지침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면 좋을 것이다.

한우, 돼지 동물복지 농장의 수는 증가 추세이고, 산란계 농장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도 동물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장 운영의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지표가 될 것이다.

농장과 도축장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봐도 앞으로 동물복지 축산업의 규모는 커지고 다양한 동물복지 제품(축산물)이 시장에 소개될 것이다.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농장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관리 받도록 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는 축산농장에서 이들이 사육되고, 동시에 동물복지를 고려한 도축장에서 도축·가공된 축산물이 제값을 받고 소비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