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1차 ILO 총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2023.06.12. *재판매 및 DB 금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제111차 총회 본회의에 앞서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어 "현재 한국 정부는 노조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대화는 전면 중단됐다"면서 "정부가 ILO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ILO 역할이 긴급하고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용자의 불법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노조에만 공격을 가하고 있다. 노조에 대한 폭압적 진압으로 노사 관계가 과거로 회귀되고 있다"며 "ILO가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3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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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7일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탄압 상황을 듣고 놀랐고, 그 뒤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오늘 양대노총 대표가 전한 이야기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해당 내용이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에 진정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각국 노동자 대표들은 모두 검은 리본을 달고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을 함께 추모했다.
권 차관은 "현재 한국 정부는 노사 법치 기반 하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노사 모두가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노동계가 주장한 건설노조 탄압과 관련 "일부 건설 현장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법 집행은 건설노조가 폭력, 위협, 강요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미조직 근로자와 취약한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용인하기 어려운 공공 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노사를 불문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파괴적 행동, 물리적 충돌 등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습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연설을 마친 뒤에는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을 면담해 노동개혁 필요성과 그간 정부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주요 추진 성과를 설명했다. 이번 ILO 총회는 지난 5일 시작해 오는 16일 폐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