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진, 늘어난 배당소득이 완충했다" 법인세법 개정 '효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6.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외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국내로 들여오는 '배당소득'이 올해 크게 늘면서 부진한 수출을 일부 만회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국내 본사로 보내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본원소득수지가 132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은 대부분 배당소득 수지 흑자 덕분이다.

경상수지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본원소득수지는 한국 국민·기업이 해외에서 받은 임금·투자소득 등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받은 금액 간의 차액을 의미한다. 본원소득수지는 '급료 및 임금'과 '투자소득'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투자소득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으로 이뤄진다.

배당소득 수지는 올해 4월까지 107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억6000만달러 적자를 보인 것과 대비된다.

배당소득 수지 흑자는 경상수지 적자폭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경상수지를 구성요소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4월까지 흑자를 기록한 것은 배당소득이 포함된 본원소득수지 뿐이다. 상품수지(-92억7000만달러), 서비스수지(-84억1000만달러), 이전소득수지(-9억1000만달러)는 모두 적자였다.

배당소득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3개월 만에 반짝 흑자(1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는데 배당소득 수지가 31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 4월은 외국인 대상 배당이 많은 달이라 통상적으로 배당소득 수지가 적자인데 올해 적자폭(-5억5000만달러)이 지난해 동월(-35억9000만달러)보다 크게 축소된 것은 국내로 들여온 해외 배당소득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6.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우리 기업 해외 자회사가 국내 본사로 보내는 배당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한국 기업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95%를 비과세(익금불산입)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해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 유도할 것"이라며 개편 취지를 밝혔다. 해당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다른 세제개편안과 함께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시행됐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국내로 들여온 배당소득이 국내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기대된다. 현대차그룹이 해외 법인의 올해 본사 배당액을 확대해 국내로 유입되는 59억달러(약 7조8000억원)를 국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 대표 사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투자가 늘어나고 이 부분에서 배당수입이 크게 늘면서 (4월까지) 배당소득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며 "다른 배당제도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관련) 세제 개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