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3.5.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이 KBS에 원하는 건 시청료(수신료) 분리징수"라며 "준조세로 강제로 걷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국민께 선택권을 돌려주자는 차원"이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KBS 사장이) 전 정권 인사라는 문제로 연결 짓는데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TV수신료 강제징수'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96.5%에 달한 만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해당 의견을 보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 등을 실시해 현재 전기료에 합산 부과되고 있는 KBS 수신료를 분리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권고안에는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지적된 방송의 공정성, 방만 경영 등과 관련해 공적 책임 이행 방안 마련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