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끌려가면 끝…韓반도체 초강대국 전략, 속도가 생명"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뉴스1

"반도체 기술은 한번 끌려가면 뒤집기 어렵다. 속도전이 생명"

정부가 8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전략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나온 말이다. 업계는 첨단 반도체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확대 등 정부 전략의 방향성에 공감하는 동시에 '실행 속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는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적기 투자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봤다.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관건은 내용보다도 속도라는 의미다.

반도체 산업은 기술 선점이 경쟁사들 간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범용 제품으로 시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제 때 발맞춰 기술 수준을 끌어올려 놓지 않으면 순식간에 경쟁력을 위협받을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기준 글로벌 D램 매출 기준 점유율에서 9년만에 미국 마이크론에 2위 자리를 내줬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규격 제품으로 먼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선도한 회사가 산업 자체를 주도해 끌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한번 끌려가면 역전이 쉽지않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투자와 육성에 나서면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칩스법을 통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들였다. 일본은 7일 정부 주도로 반도체 산업을 키워나가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요타자동차 등 기업 8곳과 함께 공동으로 라피더스를 설립해 3300억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국 기업 외에도 마이크론과 TSMC도 일본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통령 인수위 때부터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담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법안은 세액공제율이 쪼그라든채 올해 3월이 돼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해도 전력과 용수 문제 등 인허가 문제가 또 한번 발목을 잡는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마이크론은 투자 발표와 양산까지 총 3년이 걸리지만,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가는 SK하이닉스는 투자 발표부터 양산까지 소요 시간이 마이크론의 2배 이상인 8년이 걸린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도 이날 전략 발표에서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 공급,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국내 반도체기업 관계자는 "전세계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때 (한국도) 최소한 같은 속도로 맞춰 지원하지 않으면 늦어버릴 것, 이날 전략의 관건 역시 속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