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사장 물러나? "수신료 분리징수=국민불편 해소"

[the3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3.5.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의철 KBS 사장이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가 철회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민께 선택권을 돌려주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KBS 사장 자리와 연결 되는 게 아니라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라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 불편 문제를 전 정권 인사라는 문제로 연결 짓는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의철 KBS 사장은 서울 여의도동 KBS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그러니 대통령실은 즉각 (분리징수 권고 결정을) 철회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련의 결정에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 마련을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압도적 의견에 따라 시대상을 반영해 권고했을 뿐이란 얘기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TV수신료 강제징수'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96.5%에 달한 만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해당 의견을 보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 등을 실시해 현재 전기료에 합산 부과되고 있는 KBS 수신료를 분리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권고안에는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지적된 방송의 공정성, 방만 경영 등과 관련해 공적 책임 이행 방안 마련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