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卒 외국인도 '온라인 강의'…경제 규제개선 3000억 효과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 산업 발전 TF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3.6.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강사 자격 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4년제 대학 졸업'에서 '전문대학 졸업'으로 낮춘다. 내년부턴 전문대학 졸업 외국인 강사도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때 군(軍)의 레이더 빔 사각지대 등 작전과 상충하는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 학력 요건 완화, 공업용수의 적기 공급, 대기배출 관련 기준 변경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추진, 3000억원 상당의 민간투자를 창출한다.

정부는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 요건을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한다. 현행상 외국인 강사의 학력요건(대학 졸업)은 내국인(전문대 졸업)보다 엄격하다.

정부는 올 4분기까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한다.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서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가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아크로니트릴 등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배출 업체에 대해 배출농도에 무관하게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공장가동, 신규공장 증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정기준 이하 대기유해 물질 배출업체에 대해선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3분기까지 울산테크노산단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한다. 구체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정한 주거구역에서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참고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배출농도가 일정 미만인 업체 입주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도 허용한다. 일례로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기업은 단지내 공업용수 전용관로가 없어 용수 부족이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1분기 까지 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을 늘린다. 현재는 시설을 임차해 보세공장을 운영할 경우 특허기간을 임차기간 내로 한정된다. 따라서 사업주의 특허 갱신절차 부담이 크다.

정부는 3분기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 일정 조건(시설 일부를 자가 소유하고 일부를 임차에 운영) 아래 시설을 임차 운영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특허기간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된 군 작전 제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해상풍력 발전기 높이는 300m에 달할 만큼 대형 시설이다. 다만 군의 레이더 전파가 해상풍력에 가려지는 등 레이더 차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레이더 차폐는 군사 레이더 빔이 지형지물 또는 장애물로 인해 차단돼 표적이 탐지되지 못하는 상태다.

레이더 차폐구역 발생 여부 등 군의 작전성 검토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작전성 검토기준)을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통해 내년 2분기까지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