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해외여행에 꿀꺽…민간단체 보조금 314억 부정사용 적발

[the300](상보)6.8조 규모 보조금 대상 우선 감사…대통령실 "보조금 제도 개선·관리 강화, 내년 예산 5000억 감축"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23./사진=뉴시스

# A 연맹은 사무총장이 출장비를 빼돌려 여행비로 사용하고 물품제작비를 허위로 집행해 착복하는 등 3년간 3500만원을 편취했다. 3건의 출장비로 지급받은 1344만원 중 2건은 개인의 해외여행, 1건은 허위출장으로 판명됐다.

#B 지역아동센터장은 보조금을 본인계좌에 입금한 후 강사료, 소모품비 명목으로 업체에 지불한 것처럼 위조해 225만원을 횡령했다.

#C 협동조합은 하청업체와 짜고 실제 제작하지 않은 시제품 제작비를 업체들에 지급한 것으로 조작한 뒤 보조금 2860만원을 활동비로 사용했다.

#D 연합회는 업무추진비로 술을 사고, 유흥업소를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4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개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다.

1.2만개 민간단체 감사…1.1조원대 사업 1865건 부정·비리 적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발표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 감사에선 △묻혀진 민족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사용한 사례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 중국 내 개인 사무실 임차비 등에 약 2000만원을 유용한 사례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주류 구입, 유흥업소, 주말·심야 시간대 등에 업무추진비 1800만원을 사용한 사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부정행위들에 대해 사업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법적조치도 추진한다.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 규모와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체가 아닌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으며, 향후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보조금 제도 개선·관리 강화 칼 빼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보조금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을 수령한 1차 수령단체뿐 아니라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등록하도록 하고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을 빠짐없이 등재·점검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 보조금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그간 지자체는 보조금 증빙을 종이 영수증으로 받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해 왔는데 앞으로는 전자증빙 기반의 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한다. 지난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도 확대 도입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단 구상이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보조금 집행점검 관리체계를 개선해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 점검 추진단'을 통해 매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 창구를 이용자가 가장 많은 '정부24'까지 확대하고 포상 상한을 높여 신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내년도 5000억원 이상 감축

정부는 아울러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사업, 관행적 반복사업 등에도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국민 혈세가 누수되고 있단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번에 적발된 사업과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은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설립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