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 콕 짚어…美하원 외교위원장도 "마이크론 공백 대체 안돼"

/로이터=뉴스1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의 제재를 받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마이크론 공백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반사이익을 차단해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마이크론이 잃은 시장 점유율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기업들이 차지하지 않도록 이들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의 합법적인 국가 안보 조치에 대응해 중국 공산당은 한 미국 기업(마이크론)에 대해 자의적인 경제 금수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이 경제적 공격이 실패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무부는 미국의 파트너 및 동맹국을 결집해 중국의 금수 조치를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부당한 보이콧으로 잃은 매출을 가져가 마이크론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신속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하지만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채우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반도체 산업육성법(CHIPS) 규정 이행과 중국을 겨냥한 특정 수출통제에서 예외를 주는 것은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한국과의 긴밀한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퇴출당한 마이크론의 공백을 한국 기업들이 채워서는 안 된다는 압박은 최근 워싱턴 민·관에서 동시에 나온다. 미국은 첨단기술 시장에서 '중국의 고립'을 원한다. 기술적 격차를 좁히지 못하게 하는 게 최우선이다. 낙후된 기술은 곧 시장에서 퇴출을 의미한다.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도록 하려는 데도 이런 이유에서다.


갤러거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관한 대중 보복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에서 한국을 거론하며 마이크론의 공백을 대체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달 30일 러몬도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 조치를 문제 삼으며 강력한 시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