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카라큘라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약 9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인터뷰 △가해자의 신상 정보 △카라큘라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왜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는지에 대한 설명 등 내용이 담겼다.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그는 "또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에게 저 역시나 평생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신상 공개가) 도를 넘는 사적 제재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수사기관이 놓친 가해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다"며 "또 가해자의 (출소 후)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부연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이어 B씨는 "그래서 검찰 쪽에 다시 청원을 넣었더니 '지금은 2심 재판 중이라 안 된다'고 했다"며 "제가 가해자 신상을 지금 모르는 상태도 아니고…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자 신상 공개를 원하는 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합법적인 절차로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길 기다리고 있었다"며 "근데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내가 복수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가해자 A씨가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신상 공개가 남용돼선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경찰과 검찰도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벗어나 가해자 신상 정보가 유포된 만큼, 향후 관련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벌어졌다.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받아 수감돼 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가해자에게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