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정의당은 1일 국회 본청에서 의사수 부족 현장 사례발표 및 공공의대 설치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 발의에 앞서 의료단체 등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 안은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하는 지역을 명시하지 않았다. 반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전라남도 순천과 목포 등 특정 지역 국립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대표 발의자는 모두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다. 통상 지역구에 대한 선심성 공약으로 추진돼온 데다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이들 법안 논의는 현재까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응급실이날 공청회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점점 심각해지는 의사 수 부족 문제는 이제 지방과 일부 과를 넘어 국가의 의료붕괴를 논해야 하는 지경"이라며 "지방에서 서울로의 '원정 진료',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이 이제 당연시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사 인력 확보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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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들었다. 세종시와 전라남도는 의과대학이 없으며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근무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가 공개한 2020년 4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지역 의대 졸업자 중 모교가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임 교수는 "필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인력의 지역간 격차가 큰 상황"이라며 "단순히 지역의 보건의료 인력 확충 차원에서 의사를 양성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수 보건의료를 담당하면서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제고할 의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력 양성에 시간이 걸리므로 당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원 40~50명인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필수의료 전공과목에 대한 의료 수가 조정 △의료인 간 적절히 업무범위를 위임·조정해 업무부담을 줄여줄 것 등의 대안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표심용 공약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대 유치를 원하는 지역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여론이 조성돼야 한다"며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연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