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데이터센터 수도권집중 완화 유도정부가 이처럼 분산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9년까지 전체 데이터센터의 86.3%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린다. 이들은 전체 데이터센터 전력의 85.8%까지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판교처럼 데이터센터 집중 지역에 화재나 지진, 전시상황 등이 발생해 데이터 손실, 인터넷 지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적 재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2022년 10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등 서비스가 중단돼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정부는 분산법을 통해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지리적 집적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데이터센터 입지 분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 세제·투자 지원 및 보조금 지원 등 패키지로 데이터센터 입지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정부 방침에 발맞춰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 균형발전 등의 요소를 적극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에 대해 송전비용 문제, 송전탑 건설 등의 환경문제, 국토균형발전 역행 문제 등 비판이 많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IT기업들 문제의식 공감하나 현실에 안맞아..추가 혜택 줘야반면 업계에서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을 내놓는다.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지방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짓게 하려면 사업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가까운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면서 사고 발생 시 즉시 인력이 투입돼 조치를 취할 수 있길 원한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지방에 부지를 구해 데이터센터를 짓는 게 상대적으로 더 쉽겠지만 사업적인 면을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그나마 최근 주목받는 지역이 부산인데 해저 케이블이 깔리고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만들어지고 있있어서 그런 것 같다"며 "하지만 금융사 등 고객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물리적 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향후 지방분산 대책으로 인해 전력요금 같은 세제 혜택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당연히 분산돼 있을수록 사고방지에 좋겠지만 정부는 사고발생 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사고방지 노력은 기업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