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채율 낮춰라' 정부, SR에 3000억 현물 출자한다

국토부 보유 한국도로공사 지분 현물출자 계획 유력… 에스알 최대주주 코레일→국토부로 바뀌어

(서울=뉴스1) = SRT 개통 6주년인 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 열차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개통한 SRT는 누적 이용객 1억2천5백만명, 이동거리 283억2백만km를 기록했다. (SR 제공) 2022.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인 에스알(SR)에 2500억~3000억원 규모 현물 출자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보유 중인 자본금 41조원 규모의 한국도로공사 지분 중 일부를 에스알에 넘기고, 에스알의 최대 지분을 보유해 '정부출자기업'으로 편입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산하기관 간 현물출자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속철 운행노선 확대 등을 추진 중인 에스알을 정부출자기업에 편입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에스알의 운행노선 확대와 신규 고속철도 차량을 도입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출자기업은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현물출자할 수 있다. 현물출자는 현금 출자와 달리 실제 현금이 유입되지 않고 회계상으로 자본이 보강되는 효과가 생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에스알의 신주를 인수, 도로공사 지분을 현물출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물출자 규모는 2500억~3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도로공사 자본금은 약 41조8200억원, 국토부 지분율은 87.62%다. 나머지 지분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등이 보유 중이다.

에스알 지분 50% 초과 신주 발행↔도로공사 지분 3000억원 현물출자

에스알의 자본금은 2500억원이다. 지분 구조는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41%를, 나머지 59%는 사학연금(31.5%)·기업은행(15%)·산업은행(12.5%) 등 공적투자자가 나눠서 갖고 있다. 공적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59%는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계약이 맺어져 있다. 이달 17일이 만기일이다. 풋옵션 총액은 투자원금 1480억원, 이자 780억원을 더해 226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풋옵션이 행사되면 코레일은 공적투자자들에 투자금과 수익을 지급하고, 지분 59%를 받게 된다. 해당 주식은 '상환우선주'이기 때문에 회계상 에스알의 부채로 잡힌다. 이에 에스알 부채는 지난해 말 5770억원에서 약 8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226.9%에서 300%를 넘을 수 있다. 자본금이 줄고, 부채비율이 높아지면서 최악의 경우 철도사업자 면허(150%)를 잃을 수도 있다.

에스알이 신주를 발행하고 현물출자 2500억~3000억원을 받으면 자본금 2500억원에 부채인 상환우선주(1500억원)를 제해도 자본금이 3500억~4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부채비율은 150%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에스알이 보유하는 도로공사 지분은 현재 자본금 기준 1%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실제 현물출자 때는 외부 회계법인의 가치평가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현물출자 대상이 되면 에스알과 자본금 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출자 지분법에 따른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스알은 운행노선 확대와 신규 차량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9월부터 SRT 운행 노선을 기존 경부·호남 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으로 확대한다. 또 선로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을 2027년까지 2복선화(복선선로 이중 설치)한다. 열차 증편을 위해 SRT 차량 14편성(112량)도 추가 도입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현대로템과 1조원 규모의 SRT 차량 발주 계약을 맺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