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문자 오발송' 왜?.."절차대로 발송, 경보 문구는 보완"

吳 "안전에는 과잉대응 원칙"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대피 준비하라’며 위급재난문자를 발령한 것과 관련,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라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31일 새벽에 발송한 위급 재난문자를 두고 책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매뉴얼대로 대응한 것이란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경계경보 문자로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안전엔 과잉대응이 원칙이란 점을 강조하며 추가 조치 필요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란 점을 분명히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41분쯤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란 내용의 재난문자를 서울 전역에 보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7시3분에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란 문자를 발송해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이어 서울시는 7시25분에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란 안전 안내문자를 다시 보내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거듭 밝혔다. 이날 오전 6시30분쯤 행안부 중앙민방위통제소에서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란 지령방송을 했고,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확인차 행안부에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2분 뒤 자체 판단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했다는 것이다.

이후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는 6시38분쯤 통합문자발송시스템에 문자를 등록하고, 서울시 측에 재난문자 발송 승인을 요청해 6시41분쯤 문자가 발송됐다. 오 시장도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행안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받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경보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 경보 문자를 발송했다"며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대응이었을 순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확인 후 해제하는게 매뉴얼이란 설명이다.

/사진=독자 제공

특히 '왜 대피해야 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인 설명조차 없었다고 지적받은 문자 내용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작성했다고 했다.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재난정보 입력자는 송출시스템에 경계경보 내용 입력 시 '오늘 ㅇㅇ시 ㅇㅇ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안을 활용하되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통일성 등을 위해 보통 시간 등 세세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지만 큰 틀의 내용은 바꾸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발생한 오발령 논란은 행안부와 서울시 간 명확하지 않은 소통이 일차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는 행안부 지령방송을 수신했고, '경보 미수신 지역'에 대한 설명이 없어 경계경보 발령 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행안부는 '경보 미수신 지역'이 백령도에서 백령면과 대청면 지역 중 경보를 못 받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가 이를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령방송 등 교신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시장 역시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체계 안내문구 방법 등에 대해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조해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관계부서의 보고를 받고 6시50분쯤 서울시청사로 출근해 행안부 오발송 입장과 서울시의 문자 발송 경과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책임자 질책에 대한 질문에 "정확한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발령과 과잉대응, 적극 행정 세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추후 객관적으로 파악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행안부와 의견 표명이 달랐던 것과 관련해선 "오늘 오전에 국무총리실에 급히 부시장단을 보내 오전에 있었던 정확한 경위와 사정을 설명했다"며 "총리실이 판단해주면 그 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