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규제를 혁파하라"...민관협의체 출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3.05.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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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7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에서 수소차가 충전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2.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 7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에서 수소차가 충전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2.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수소 산업의 상시적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만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수소경제정책관을 비롯해 가스안전공사,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민관협의체 실무그룹장, 수소충전소 6개 운영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첫 민관협의체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소개 △수소산업 규제개선 발굴 △규제개선 민관협의체 운영계획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산업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소산업 규제개선 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 및 개선 여부를 검토,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신속히 제도화해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건의를 수동적으로 검토하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수소충전소, 액화수소플랜트 등 수소산업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민관협의체 착수회의 직후 규제혁신 대표사례 충전소인 서울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충전소 운영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 추진과정과 운영 중 애로사항을 들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9일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통해 △수소충전소 충전대상 확대 △실내충전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합리화 △상용차용 액화수소 충전소 도입 △셀프충전 제도화 등 수소충전소 관련 21개 규제개선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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