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앞줄 가운데)이 30일 서울 성수동 KT&G 상상플래닛에서 기업 및 협?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과 '국민과 함께하는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다./사진= 고용노동부실제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5~6만명 수준으로 결정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11만명으로 확대 했다. 외국인 근로자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권 차관은 "지난 1년간 207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133개를 개선완료(64%) 했다"고 밝히며 현장에서 직접 개선된 사례를 들었다.
반도체 기업 B사 대표는 방유제(턱) 적용대상 명확화로 설치 비용 약 125억원을 절감했고,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같은 설비라면 중복적 자료제출 부담을 없애 작업 효율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화약기업 C사 대표도 30년만에 전자 발파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폭발재해 감소를 기대했다.
중소기업 직업 훈련 담당자도 규제 개선 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개별 훈련 과정에 맞춰 승인받아야 했는데 이젠 연 1회 훈련계획을 제출하면 훈련을 개설하고 이수율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훈련참여 근로자는 훈련과정의 80% 이상을 무조건 수강해야 했는데 이제 필요한 부분만 선택 수강하고 10분 이내 짧은 과정(숏폼컨텐츠)도 훈련으로 인정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호평했다.
이밖에 장애인 근로자는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사업주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돼 원하는 기기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규제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들을 세심히 살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