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5.09. *재판매 및 DB 금지
윤 대통령은 30일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인사혁신처의)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30.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 위원장은 올해 7월 말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다만 한 위원장은 면직 절차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왔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통위원장 지위에 대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에서 엄격하게 신분보장 제도를 두고 있다"며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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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23.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안형환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이 연이어 물러나면서 상임위원 공석이 늘어났다. 대통령 추천몫인 김창룡 전 위원 후임으로는 이상인 위원이 임명됐지만 안형환 전 위원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은 과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유죄 전력이 문제가 돼 대통령 재가가 나지 않았다. 이번에 한 위원장까지 면직되면서 전체 상임위원 5명 중에 3명만 남게 됐다.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 등을 거쳐 조만간 인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한 투표를 앞두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3.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면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위원장 면직 절차에 "명백한 국가폭력범죄"라고 비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투표를 마친 후 동료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 투표를 앞두고 퇴장했다. 2023.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14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사 중인 방송3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은 문제'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진행된 TV조선 등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 관계자,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과 계획적·조직적으로 공모해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를 누설하고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점이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하자(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가 있다고 보고 면직절차를 진행해왔다.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의 진술을 담은 청문조서와 청문 주재자 의견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보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면직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