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물가 '비상'…'돼지고기·고등어·설탕' 관세 낮춰 공급 확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TF 총괄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돼지고기와 고등어, 설탕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관세율을 낮춘다. 소고기는 할인행사, 판매가격 공개 조치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며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서는 각각 4만5000톤, 1만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돼지고기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월 10.8% △3월 2.4% △4월 4.2% 등으로 상승 추세다. 같은 기간 고등어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3.5%, 14%, 13.5%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생강의 경우 자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릴 방침이다. 국산 생강 수확 시기 이전까지 수입 생강의 시장 유통을 늘려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생각이다.

방 차관은 "소고기의 경우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살처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통해 추가 전염을 방지하고 할인행사, 판매가격 공개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해 업계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제당 및 설탕 수입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제5차 경제규제혁신 방안, 화학물질 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등이 논의됐다.

방 차관은 "기업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수출 애로해소 등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며 RE100 참여 확산,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 생략 및 간소화 등을 추진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추고, 물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기술인력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보관과정에서 필요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 개선도 검토키로 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이들 규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화학규제 혁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경제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