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오른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앞서 역대 부총리들과 환담을 갖고 있다. 2023.05.25.
경공업→중공업 중심 '성공적 전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앞서 이동호(왼쪽) 전 내무부 장관, 전윤철(가운데)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23.05.25.
2차 계획(1967~1971년)은 1차 산업 비중 축소, 광공업 육성, 산업 고도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베트남 파병, 서독 광부·간호사 파견, 차관 도입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바탕으로 산업구조 근대화를 추진했다. 공업화 국가로의 전환을 바탕으로 1967~1971년 한국 경제는 연평균 9.6% 성장했다. 한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1969년 북한에 이어 1970년 필리핀을 추월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이 급속히 늘면서 주요 선진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졌다. 정부는 수출 품목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3차 계획(1972~1976년)을 바탕으로 중화학공업 육성에 집중했다. 철강·전자·조선 등 6대 전략 업종 선정, 산업기지 구축, 기업 금융지원 등이 추진됐다. 이 당시 철강(포스코)·조선(대우조선해양)·자동차(현대자동차)·기계(현대중공업)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3저 호황' 업고 12.5% 성장률 달성…1인당 GDP 1만달러 돌파정부는 제조업 선진기술 개발, 국민생활환경 개선을 핵심으로 한 4차 계획(1977~1981년)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1977년 한국은 '100억달러 수출'과 '1인당 GNI(국민총소득) 1000달러'를 동시에 달성했다.
5차 계획(1982~1986년)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 주도 산업육성 정책에 따른 비효율, 소득계층 간 불균형 등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니계수는 1980년 0.39에서 1985년 0.34로 개선됐고, 1980년 28.7%까지 뛰었던 물가상승률은 점차 낮아져 1983년 3.4%에 달했다.
이후 한국은 1986년부터 시작된 3저 호황(저유가·저금리·약달러)을 기반으로 1987년 12.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당시 추진된 6차 계획(1987~1991년)은 대외 개방을 위한 북방정책 추진, 시장규제 철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7차 계획(1993~1997년)을 통해 재정·금융·행정규제·경제의식 등 4대 개혁을 통한 경제 선진화를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4년 1인당 GDP가 1만달러를 돌파했지만 대외 금융 개방에 따른 리스크 관리 미흡으로 외환위기를 맞는다.
외환위기 이어 금융위기...고물가·저성장 문제 여전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3.5.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후 한국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조선업 등 수출 산업 악화를 겪었다. 정부는 금융 지원, 내수시장 강화를 위한 경기부양책 마련,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 재편을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0.9%까지 떨어졌던 성장률이 이듬해 6.8%로 올랐고 같은 기간 실업률은 3.6%에서 3.2%로 낮아졌다.
지난 2021년 UN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했다.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는 고물가·저성장 등 각종 문제에 봉착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시작한 60년 전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위기 상황에 수없이 부딪혀 왔지만 슬기롭게 극복하며 국제사회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와 구조적 문제도 온 국민이 한마음이 돼 헤쳐 나간다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