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국서 선진국까지"…'한국 경제 60년' 돌아보니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오른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앞서 역대 부총리들과 환담을 갖고 있다. 2023.05.25.

"60여 년 전 보릿고개라 불렸던 절대빈곤의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목표는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우리도 잘살아 보자' 6.25 전쟁의 폐허 속에 변변한 생산시설 하나 남은 것이 없고 국방은 물론 국가재정도 꾸려갈 수 없는 형편에 잘살아 보자는 일념 하나로 경제개발을 시작했습니다" (5월 25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 처음 수립됐다. 정부는 총 7차례에 걸쳐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국가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고 이는 오늘날 한국을 '경제 규모 세계 10위 국가'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됐다. 조동철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한국전쟁 이후 우리 경제는 산업기반이 전무하고 재정마저 원조에 의존해야 하는 매우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다"며 "정부는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경공업→중공업 중심 '성공적 전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앞서 이동호(왼쪽) 전 내무부 장관, 전윤철(가운데)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23.05.25.

정부는 1961년 재무부와 기획처를 합쳐 경제기획원을 출범한 후 기간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첫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경공업 중심의 수출 증진 전략을 추진한 결과 한국은 단기간에 농업 국가에서 수출 중심 국가로 전환했고 원조에 기반한 내수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

2차 계획(1967~1971년)은 1차 산업 비중 축소, 광공업 육성, 산업 고도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베트남 파병, 서독 광부·간호사 파견, 차관 도입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바탕으로 산업구조 근대화를 추진했다. 공업화 국가로의 전환을 바탕으로 1967~1971년 한국 경제는 연평균 9.6% 성장했다. 한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1969년 북한에 이어 1970년 필리핀을 추월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이 급속히 늘면서 주요 선진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졌다. 정부는 수출 품목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3차 계획(1972~1976년)을 바탕으로 중화학공업 육성에 집중했다. 철강·전자·조선 등 6대 전략 업종 선정, 산업기지 구축, 기업 금융지원 등이 추진됐다. 이 당시 철강(포스코)·조선(대우조선해양)·자동차(현대자동차)·기계(현대중공업)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3저 호황' 업고 12.5% 성장률 달성…1인당 GDP 1만달러 돌파

정부는 제조업 선진기술 개발, 국민생활환경 개선을 핵심으로 한 4차 계획(1977~1981년)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1977년 한국은 '100억달러 수출'과 '1인당 GNI(국민총소득) 1000달러'를 동시에 달성했다.

5차 계획(1982~1986년)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 주도 산업육성 정책에 따른 비효율, 소득계층 간 불균형 등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니계수는 1980년 0.39에서 1985년 0.34로 개선됐고, 1980년 28.7%까지 뛰었던 물가상승률은 점차 낮아져 1983년 3.4%에 달했다.

이후 한국은 1986년부터 시작된 3저 호황(저유가·저금리·약달러)을 기반으로 1987년 12.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당시 추진된 6차 계획(1987~1991년)은 대외 개방을 위한 북방정책 추진, 시장규제 철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7차 계획(1993~1997년)을 통해 재정·금융·행정규제·경제의식 등 4대 개혁을 통한 경제 선진화를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4년 1인당 GDP가 1만달러를 돌파했지만 대외 금융 개방에 따른 리스크 관리 미흡으로 외환위기를 맞는다.

외환위기 이어 금융위기...고물가·저성장 문제 여전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3.5.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7차를 끝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더 이상 수립하지 않고 외환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해 195억달러를 차입하는 한편 고금리·긴축예산 정책 운용, 금융감독 강화, 부실기업 정리 등으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 IMF 차환액을 모두 상환했고 적극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정보화 시대로의 전환을 앞당겼다.

이후 한국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조선업 등 수출 산업 악화를 겪었다. 정부는 금융 지원, 내수시장 강화를 위한 경기부양책 마련,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 재편을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0.9%까지 떨어졌던 성장률이 이듬해 6.8%로 올랐고 같은 기간 실업률은 3.6%에서 3.2%로 낮아졌다.

지난 2021년 UN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했다.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는 고물가·저성장 등 각종 문제에 봉착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시작한 60년 전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위기 상황에 수없이 부딪혀 왔지만 슬기롭게 극복하며 국제사회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와 구조적 문제도 온 국민이 한마음이 돼 헤쳐 나간다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