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5.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대책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거래질서 확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 신설한다. 찾아가는 상담센터,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등도 실시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달부터 가동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및 위·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당일 현장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해 대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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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사회초년생에 집중된 만큼,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하반기부터 대학가 및 1인 가구 밀집 지역 위주로 운영하며, 전문가가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도 구축 중이다. 각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해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오는 9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