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면허증 반납 의미? 면허 취소도, 영구적 반납도 아냐"

[직격 인터뷰]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현직 간호사 50만 명의 단체인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7일부터 간호사들의 면허증을 모으고 있다. 이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한 데 대한 준법 투쟁의 일환으로 펼치는 면허증 반납 운동 때문이다. 과연 '면허증을 반납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24일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 직후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에게 물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사진=정심교 기자

Q. 면허증 반납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

"현재 간호협회 각 지부에서 간호사들이 반납한 면허를 수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 달간의 면허 반납 기간이 끝난 후 반납한 면허증을 모아 한꺼번에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면허증을 반납하는 그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모여 허위 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Q. 현재까지 면허증을 반납한 사람은 몇 명인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 면허증 반납 운동은 지난 17일 개시해 4주간 진행하며 지금도 실시하고 있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하려 한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왼쪽) 제1부회장이 24일 서울 중구의 협회 연수원에서 개최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면허증 반납 운동을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진=정심교 기자

Q. 면허증을 반납하면 면허가 취소되나?

"면허 취소는 당연히 아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면허를 왜 취소하나.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간호사들에게 면허증을 반납하고 환자를 간호하지 말라는 의미와 다름이 없다. 이는 간호사를 무시하고 사지로 내모는 행태다. 간호사는 억울하다.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기 위해 간호사들은 절벽에 선 심정으로 면허증 반납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Q. 그렇다면 영구적인 반납인가?

"법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한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반납하는 건 안 된다고 알고 있다. 왜냐면 면허는 처음 발급받고 나면 계속 교육받으면서 면허를 연장하는 개념이다. 간호사 면허는 '평생 면허'이고 '국가 면허'이기 때문에 면허증을 반납하더라도 영구적 반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간호사에게 오명(汚名)이 됐다. 이는 간호사로서는 간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면허증 반납은 그런 측면에서 시행하는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데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