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현 산림청장 "山 소유 219만명에게 '보물산' 만들어줄 것"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23.05.2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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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취임 1주년..."산림정책 나무를 베는 데서 출발, 다시 심고 가꿔 이용하는 선순환 중요"

남성현 산림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산림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산림청남성현 산림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산림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산림청


"농(農)장, 어(漁)장, 공(工)장은 있는데 왜 임(林)장은 없는 걸까요."

취임 1주년을 맞은 남성현 산림청장(사진)이 그동안 추진했고 앞으로도 계획하고 있는 산림정책 방향은 '임장'이란 한 단어에 고스란히 함축돼있다. 산림을 통해서도 농장이나 어장, 공장과 같이 안정된 생산 기반을 갖추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서다. 산불예방과 진화, 산사태, 병해충 방지 등 산림청 본연의 업무인 위험재난관리는 물론 보존과 지속적인 활용이 어우러진 숲 관리에 충실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잘사는 임업'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도 읽힌다.

남 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전국 219만명 산주들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을 만들어주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지난 50년간 가꾼 울창한 숲을 국민들이 힐링할 수 있고 문화자산으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산림정책은 목재를 이용하기 위해 나무를 베는데서 출발해 다시 심고 가꿔 이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야한다는 국민인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남 청장은 25일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선진국형 산림관리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숲은 철저히 보존하면서 다른 숲은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과학적이면서도 친환경적으로 베어서 쓰고 새로 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글로벌 산림강국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남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산림청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만큼 성과도 많았을텐데요.
▶취임 때부터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을 하고 우선 과제로 규제개선을 강력히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임업인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산지규제 227건을 발굴,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중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 지원 가능지역 확대 △산양삼 재배 임대제한 폐지 △산지연금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 완화(선지급금 비율 20→40% 향상) 등 현재 103건(45%)을 개선했고 나머지 사안도 올해안에 매듭 지을 계획입니다. 올해도 68건의 규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규제개선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해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직불제'를 시행하면서 2만2000여명에 달하는 임가들이 연평균 226만원의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기억에 남는 성과입니다. 앞으로 수원함양·유전자원보호 등의 차원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산주들에 대한 보상이 담긴 '산림 공익보전 지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도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취임 1주년 맞은 남성현 산림청장./사진제공=산림청취임 1주년 맞은 남성현 산림청장./사진제공=산림청
-올해가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꼭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앞으로 산림정책 방향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선진국에 진입했기 때문에 산림분야도 이에 걸맞게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산림르네상스를 크게 두가지로 요약하면 전국에 산을 갖고 있는 219만명(가족까지 합하면 1000만명)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을 만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 50년간 가꿔온 울창한 숲을 국민들에게는 힐링 및 문화자산으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되돌려드리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비 △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 5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은 '자연'이면서 '자원'이기 때문에 경제와 환경의 조화, 공익과 사익간의 갈등 조정, 보전과 이용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현재 161조원 규모인 국내 산림산업매출액을 오는 2073년까지 606조원 규모로, 61만명인 산림일자리는 204만명까지, 259조원 규모인 산림공익가치는 600조원 규모까지 산림을 경제자원으로 육성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선 탄소중립이란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목재이용이 곧 탄소중립'이란 말도 있는데요.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성장하고, 목재제품으로 사용되는 기간만큼 탄소를 고정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산림면적은 628만6000ha(헥타르), 탄소흡수량은 4만500만tCO2(이산화탄소톤) 규모로 파악됩니다. 수확된 목재제품은 UN(유엔·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 제17차 더반 총회(2011년)등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탄소저장고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30평(연면적 100㎡) 규모의 목조건축 조성 시 40t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소 40t은 승용차 1대가 서울과 부산(왕복 800km)을 390번 주행할 때 배출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목재자급률이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해만도 국산 목재 생산량은 430만㎥인데 반해 수입량은 2437만㎥로 약 7조원의 외화가 지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목재자급률 10%p(포인트) 향상시 목재산업의 총 생산유발효과는 7조2197억원(2020년 고려대)에 달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우리나라도 목재산업을 국가 기간사업으로 육성하는 등 국민인식 개선을 통한 국산 목재 이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봄철에도 대형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임도가 바람길 노릇을 했다는 주장도 있고 산불피해 복구지에 소나무를 심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올해(8건)도 지난해(11건)와 마찬가지로 봄철 비가 내리지 않은데다 국지적으로 강풍이 불어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00년 기준 ha당 63㎥이던 산림 속 나무 축적량 또한 2021년에는 168㎥로 크게 증가했고 낙엽층도 두텁게 쌓여 산에는 불에 탈수 있는 연료가 크게 누적돼 있어 진화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임도가 바람의 통로가 돼 산불을 키운다는 주장은 마치 임도가 산불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이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임도는 산불발생 초기나 인력·장비 등 야간 진화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해 조기 진화를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봄철 산불만 봐도 3.92㎞의 임도가 개설돼 있던 합천 산불은 임도가 없는 하동 산불에 비해 야간진화 효율이 5배나 차이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임도로부터 1m 멀어질수록 산불피해면적은 1.55㎡씩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형산불이 난 자리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소나무를 심는 게 문제라는 오해도 있는데 현재 소나무를 인위적으로 조림한 면적은 국내 전체 소나무 숲 면적의 6%에 불과합니다. 산불피해 복구지에 소나무를 다시 심은 곳은 기존 송이 등 임산물 생산지였던 산주들의 희망 요청이 85%인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지난달 14일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숲 조성 글로벌 캠페인 출범식에서 나무를 심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남성현 산림청장이 지난달 14일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숲 조성 글로벌 캠페인 출범식에서 나무를 심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나고 곧바로 산사태예방지원본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사태 방지대책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와 함께 이달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전국 산사태 상황을 총괄하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최근 기상청은 올 여름 8년만의 역대급 엘리뇨(해수온난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산사태 예측정보를 기존 24시간 전에서 최대 48시간 전 제공해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에 주력하고 △산지전용(산림청) △급경사지(행안부) △도로비탈면(국토부) △산지태양광(산업부) 등 각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던 사면정보를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해 관리의 효율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열섬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시숲을 늘려나가는게 중요한데요.
▶'도시 숲'은 도심의 유일한 탄소흡수원이자 도시열섬완화, 미세먼지 저감, 소음 감소, 홍수 예방 등 다양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11.48㎡로 WHO(세계보건기구) 권장기준인 15㎡(최소기준 9㎡)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하는 기후대응 도시숲과 도시바람길숲 , 자녀안심그린 숲과 국유림을 활용한 국유지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7년까지 1인당 생활권 도시숲면적을 1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국토녹화 본격 추진 50년간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우리 산을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지금의 산림이 주는 혜택은 무궁무진합니다. 이제는 이 울창한 나무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철근과 콘크리트,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을 목재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국민들에게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생활 속 목재사용에 대한 알찬 정보 등을 전달하기 위한 '아이 러브 우드(I LOVE WOOD)'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약력 △1958년 충남 논산 출생 △대전고 △건국대 행정학과 △산림청 기획관리관 △남부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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