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이 처분을 두고 일각에서는 1학년 학생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중학생 자녀를 둔 50대 여성 이모씨는 "피해 학부모 입장에서는 소중한 딸이 그런 일을 겪었으면 굉장히 속상하고 걱정될 것"이라면서도 "1학년이면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과한 처분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촛불승리전환행동 집회에서 한 시민이 아들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정 변호사는 아들 학폭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인 이날 사퇴했다. 2023.2.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 과정에서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학폭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정군은 2019년 1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뒤 20여일 뒤인 같은 해 2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강원도 학폭위가 전학 처분을 내린 지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행정소송 3심까지 포함해 징계 절차의 이행을 멈춰 달라며 총 4차례의 집행정지와 1차례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단 1차례만 인용됐지만 강제 전학을 8개월 늦출 수 있었다. 가해 학생이 고통받는 동안 정군은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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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문 로펌도 등장 '변호사만 88명'…이대로 괜찮은가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찾기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에서 '학교폭력'을 키워드로 변호사를 검색한 결과 24일 기준 전국에 194명의 학폭 전문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에서만 학폭 전문 변호사가 88명에 달했다.
학폭 사건의 수임료는 최소 10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본인 사건도 아니고 자식의 사건이기 때문이라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에 법적 대응이 가능한 정보력과 경제력 있는 학부모를 둔 학생들에게 학폭위 제도가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학교폭력 사건이 위원회에 올라가면 가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최종 판정이 남게 된다"며 "이에 어떻게든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지연 작전을 펼치며 송사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면 학생들이 위화감을 갖고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지만 현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소송 과정에서 오는 격차도 고민해야 된다.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며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못 해주는 부모보다 적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생활기록부에 강력히 기재하는 방식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강화하면 할수록 송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의 인생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화보다는 소송에 기대는 경향이 많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