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그는 이어 "이 이슈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제도 개선을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는 구나를 투자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며 "편법적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을 끊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 그것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 같이 이해하고 힘을 모아주시는 쪽에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 제도 개선을 한 번 했다. 레버리지를 10배에서 2.5배로 낮추고 정보도 조금 더 공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일어났는데 특정한 것 하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뭔가 자꾸만 엮어서 불법 행위를 하고 그걸로 인해 얻는 혜택이 자기가 부담해야 될 리스크보다 훨씬 크다라는 인식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다"며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가져갈 수 없고, 엄청난 리스크를 택해야 되고 그렇게 위험한 거면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정에서 이런 수단을 이용했다고 해서 그거 나쁜 놈이고 이거 나쁜 놈이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건 저는 꼭 공감하지는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개선하면 주가조작범들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법 조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