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불법적 채널부터 잡아야… 범죄 리스크 인식 중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전세사기부터 주가조작, 가상자산 등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자꾸만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채널이 열려 있는 상황을 잡아두지 않고는 제도권 내에 정상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마약과의 전쟁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마약을 잡았냐. 불법 공급하고 연결되는 채널을 일단 잡아놓고, 마약 중독자를 어떻게 치료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이슈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제도 개선을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는 구나를 투자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며 "편법적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을 끊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 그것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 같이 이해하고 힘을 모아주시는 쪽에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가 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의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정부 정책이라는 게 그 당시에 보면 벤처투자 같은 걸 활성화하려면 투자를 누가 해줘야 되잖아? 그런 쪽에서 (완화) 했는데 의도와 달리 개인이 CFD(차액결제거래)에 투자하는 게 많아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 제도 개선을 한 번 했다. 레버리지를 10배에서 2.5배로 낮추고 정보도 조금 더 공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일어났는데 특정한 것 하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뭔가 자꾸만 엮어서 불법 행위를 하고 그걸로 인해 얻는 혜택이 자기가 부담해야 될 리스크보다 훨씬 크다라는 인식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다"며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가져갈 수 없고, 엄청난 리스크를 택해야 되고 그렇게 위험한 거면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정에서 이런 수단을 이용했다고 해서 그거 나쁜 놈이고 이거 나쁜 놈이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건 저는 꼭 공감하지는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개선하면 주가조작범들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법 조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