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CFD 투자자 유형 표기, 대면신청 전환 추진김주현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차액결제거래(CFD)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겠다. 사실상 실질이 동일한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은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CFD 특별점검단을 만들어 이번 주가폭락의 기폭제가 된 CFD계좌 전부를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20명 규모의 시장감시 전문인력이, 총 4000개가 넘는 계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장기 시세조종 적출 기준을 적용해 불공정거래 징후를 더욱 철저하게 밝혀내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김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부서는 말 그대로 한 몸이 되어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다"며 "주요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부서 간 주요 정보를 완벽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며 "주요 사건에 대해선 조사 개시 사실을 공유하고 양 기관 조사부서를 매칭해 사건 인지부터 종결까지 필요한 정보를 모두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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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은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특히 제보 등에 주로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감독원이 보유한 다른 여러 정보와 결합해 분석하는 능동적 방식으로 전환해 사전 예방적 감시 기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으로 이뤄진 조직 부문 간 업무의 칸막이를 제거해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중대사건 발생 시에는 전 조사부서의 가용인력이 모두 해당 사건의 조사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겠다"고 했다.
"불법적 경제적 이익 완전 박탈해야", "불법수익 끝까지 환수"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가조작 범죄자 처벌 강화에는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다"며 "몇 년간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범죄자에 대한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과 주가조작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방침도 밝혔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은 "자본시장범죄 대응에도 골든타임이 분명 존재한다"며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 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성의 메시지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했다는 데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며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의 주가 급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금감원 임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공적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더욱더 업무에 매진함과 동시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족한 사항들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