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 화성에 태극기?...한국형 NASA 설립법, 발도 못 뗐다

[MT리포트- '우주경제' 카운트다운]⑥ 여야 대치정국 속 우주항공청 신설 법안, 국회에서 공회전

(밀양=뉴스1) 장수영 기자 = 지난 6월 21일.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힘차게 솟구쳐 올랐다. 지구 밖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린 세계에서 단 7개국.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순간이었다.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한 순간 흘린 연구원들이 눈물을 흘리던 모습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안겨줬다. 이제 한 걸음 내디든 우리는 2023년 다시 우주를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누리호 3차 발사는 오는 4~6월 중 예정됐다. 최근 항공우주연구원의 조직개편을 두고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쳐 나온 주역들이 원만하게 갈등을 풀고 우주를 향한 꿈을 다시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진은 경남 밀양시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에 전시 중인 누리호 1/2 크기 모형을 배경으로 수 시간 별을 촬영, 합성 프로그램으로 궤적을 완성했다. 2022.12.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며 우주경제 청사진을 밝혔지만, 정작 '한국형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출범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표류하면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과 충돌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 데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날 현재까지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공식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목표한 대로 연내 우주청을 개청하려면 하위법령 준비, 청사 마련 등을 고려해 늦어도 오는 6월 내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셈이다.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가 지난 3월28일을 마지막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식물 상임위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쌀 의무매입법'(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에 이어 여야 대치정국의 화약고로 꼽히는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3월 과방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안건을 의결한 이후 제대로 된 상임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우주청 설립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5월 안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달라고 말씀을 수시로 드리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달 상임위가 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방송법, 방송통신위원 임명 문제 등으로 (여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며 "5월 임시국회에서 회의가 잡힐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방위가 재가동된다 해도 우주청 설립 관련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우주청 설립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을 의결하는 자문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우주정책에 힘을 싣자는 것에 대해선 여야가 동일한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우주항공 정책을 추진할 콘트롤타워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

정부는 과기정통부 산하의 외청 형태로 우주청을 두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우주위원회 산하에 전략본부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장관급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이 과기정통부 장관을 대신해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일개 부처 외청이 어떻게 한국판 나사가 될 수 있나"라며 "속전속결로 기존 행정조직 틀 안에 우겨넣다 보니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우주전담기구는 유연하고 전문적인 조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뻔히 보이는 실정을 범하려 할 때 입법과정에서 바로잡는 게 국회의 의무"라며 향후 우주청 신설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부딪힐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0일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해당 법안들에선 정부안처럼 우주청을 설치하는 것은 같지만 부위원장을 없애고 과기정통부 장관과 우주청장, 대통령실 내에 우주비서관을 신설해 위원으로 삼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만큼 PK(부산·경남) 지역 표심을 챙기려는 여당이 우주청 설치 입법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와 지난 17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우주청 설치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확인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여당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