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기준 2명으로 완화해 혜택 확대할 것" - 김효정 부산시의회 의원

머니투데이 홍세미 기자 2023.05.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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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으로 본 민선8기 지방의회' 조례안 발의건수 1위 의원 인터뷰-부산시의회]

편집자주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출범 10개월째인 민선8기 지방의회의 '조례안 우수 의원'을 만난다. 더리더는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 '풀민지DB(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 오픈을 기념, '조례안으로 본 민선8기 지방의회'라는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더리더는 해당 기획을 통해 선정된 조례안 1위 의원(광역의회별)을 만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인터뷰했다.

▲김효정 부산시의회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김효정 부산시의회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김효정 부산시의회 의원(국민의힘·북구2)이 시의회 내에서 조례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국내 첫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인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풀민지DB)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발의된 조례안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은 민선 8기 임기 동안 11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1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삶을 위해 조금이나마 노력하고자 했던 취지가 숫자로 나타난 것에 대해 영광스럽다"며 "발의했던 조례들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발의한 조례 중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학교 시설은 폐쇄적으로 운영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학교 시설을 개방해 지역 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는 시장이 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설유지보수비와 관리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학교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한 이용자 피해보장에 관한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 규정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지속적인 시민의 학교시설 개방 요구가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시설개방률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며 "앞으로 부산시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학교의 지역사회화’에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부산시는 지난해 9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합계 출산율은 0.728인 상황"이라며 "모든 정책과 제도를 뒷받침해 저출산 극복에 힘써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자녀'의 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다자녀 가정에 주는 혜택을 확대겠다는 방침이다. 또 부모 등 가족돌봄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검토하고 있다.

1984년 생인 김 의원은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에서 부산 북구의회 의원(7대)으로 당선되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구의원으로 재선까지 역임한 이후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김 의원은 "시민의 삶에 따뜻한 위로가 되는 정치'를 하는 게 저의 의정활동 목표"라며 "8년 동안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들 곁에서 함께 울기도하고, 기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고 힘들 때 일수록 시민에게 더욱 힘이 될 것"이라며 "시의원 임기 동안 시민의 말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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