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유죄 확정에 멈췄던 CJ부지 개발 재개할까

/사진제공=인창개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잃게되면서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이 재개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김 구청장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올스톱된 대규모 개발사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에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7배 크기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약 4조원 규모다. 작년 9월 강서구청의 관보를 통해 건축협정인가 공고가 났는데 지난 2월 강서구청이 이를 돌연 취소하면서 건축허가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물론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관련 기업들까지 어려움이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착공이 늦어질수록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해 부동산 PF시장에 자금경색을 촉발할 수 있다.

실제로 증권회사들이 주관하고 있는 11개 특수목적법인(SPC)의 CJ공장부지 개발사업 PF 조달금액은 1조3550억원에 달한다. 인창개발은 매달 이자만 70억원 가까이 내고 있다. 브릿지론 성격의 조달금액 중 4300억원에 대한 만기가 이달 말부터 차례로 도래하기 시작해 연장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일각에서는 강서구가 해당 사업에 대한 재인가를 속전속결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강서구는 이미 결정난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중지시키면서 기업들의 피해를 초래했고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관공서가 이 같은 논란의 중심이 된다면 현 정권의 신뢰도 동반 추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소송의 가처분 절차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한 강서구청의 기존 행정처분이 뒤집어 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인창개발은 지난 4월말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집행정지를 신청하지는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