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패소 로이터=뉴스1) 박재하 기자 =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시행해온 엄격한 이민자 추방 정책인 '타이틀 42' 폐지를 하루 앞두고 미국-멕시코 국경 지대인 엘패소에 몰려드는 이민자들을 미군이 경계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타이틀 42, 이른바 42호 정책이란 명칭은 미국 법전(U.S code)의 제 42권이라는 뜻입니다. 1944년 제정된 미 연방 공중보건법을 가리킵니다. 그중 제265조는 공중보건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지정된 곳에서 사람의 이동이나 물자수입을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든 미국에 들어온 사람은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망명 신청 등을 하면서 미국에 계속 머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새 조치에 따라 망명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즉각 추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타이틀 42'는 공중보건법 중에서도 추방 근거 조항을 뜻하는 용어로 확산됐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민자가 순식간에 몰려들 것이란 우려에 병력 동원 등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더이상 강제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민자들이 국경으로 대거 몰려들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타이틀 42 종료가 무분별한 불법이민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불법입국이 적발돼 추방되는 사람은 앞으로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