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가 2일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현장을 살피고 있다. 2023.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중대재해) 통계 현황'을 보면 2022년 1분기 사망 사고는 133건, 사망자는 147명이었는데 올해 1분기엔 각각 124건, 128명으로 집계됐다. 1년새 사망 사고는 9건(6.8%), 사망자 수는 19명(12.9%) 줄었다.
특히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와 착공 면적이 지난해 1분기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1일 공개한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보면 인허가 면적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8.5%, 착공 면적은 28.7% 감소했다. 최근 5년간 1분기 건축 허가 연면적이 평균 1.5%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안좋은지 알 수 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붙여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민간 소비를 나타내는 2023년 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03.9로 2020년 12월(101.0) 이후 가장 낮다. 고금리·고물가에 고용둔화까지 겹치며 실질 구매력이 약해진 영향으로 소비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얼어붙었다. 이에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관광 활성화·소비쿠폰 발행 등 대책을 내놓을 것이 유력해 지고 있다. 2023.3.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재부는 지난 2월 그린북에서 '경기둔화 흐름' 분석을 공식화한 후 3월까지 석 달 연속으로 경기둔화 평가를 내렸다. 경기둔화 판단의 주요 원인은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다.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6% 줄어든 551억2000만달러에 그치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월비 설비투자는 지난해 12월(-6.1%)과 올해 1월(-2.5%) 두 달째 마이너스를 보이다 2월에 겨우 0.2% 반등했다.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세수도 줄었다. 올해 1분기(1~3월) 총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25조원 감소했다. 법인세·소득세 등이 쪼그라들면서 국세수입이 24조원 줄어든 탓이다.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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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여건 악화 등 영향으로 법인세(24조3000억원)는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16조5000억원)는 환급 증가와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5조6000억원 감소했다.
일각에선 대형사고가 줄어든 덕분에 중대재해가 감소했다고 분석한다. 사고 한 건당 2명 이상 사망한 사고 발생이 적다보니 사고 건수에 비해 전체 사망자 수가 더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다.
올해 1분기엔 2명 이상 사망한 사고가 3건(7명 사망) 발생했는데 지난해 1분기엔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사고와 경기도 양주 채석장 사고 등 총 7건(21명 사망)이 발생했다. 지난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국내 기업들이 각 사업장 등에서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재해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주 교육, 민간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