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5.11/뉴스1 정무위 문턱 넘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2단계 입법'도 시급 정무위위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가상자산법을 가결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가상자산법 의결로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며 "기본법 제정 전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논의돼 의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1단계 법안이 의결된 만큼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사업자와 업권에 대한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2단계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날 의결한 1단계 법안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2단계 법안을 추진해 기본법을 완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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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는 "2단계 입법이 추가적으로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가상자산의 발행자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만 봐도 발행 과정이나 유통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 코인을 산 것인지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규제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김 의원과 같은 케이스가 계속 나올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與 '김남국 코인=이해충돌' vs 野 "SG사태에도 이복현 해외출장"국민의힘 정무위 의원들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도 불구하고 출국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질타했다.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의원의 코인을 보고 국민들 놀랐다. 재산신고는 15억원인데 코인 보유가 60억원이다, 87억원이다 최근 100억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가상자산이 재산신고에서 빠져서 이 맹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펀드 출시와 관계가 됐다. 김 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대선펀드를 출시하면서 가격이 올라갔다"며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까지 기다리지 말고 금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조사 먼저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뇌물 사건이다. (김 의원이)자기 돈을 몰빵해서 쓰레기 같은 코인을 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판사 한명이 계속 기각하고 있는데 수사 전에라도 조사하라"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에 "국회의원도 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에 주식이나 가상자산 거래가 금지돼 있고 심지어 금융사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런 행동 강령이 있다.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하고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의원도 "공직자로서의 현행법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해충돌 요소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강민국 의원은 "권익위에서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언론 등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 때 약 60억 규모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 '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렸다. 김 의원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시기 즈음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기 때문이다. 매수 및 매도 시점에 따라 해당 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동남아시아 출장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SG발 주가폭락 사태가 논란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들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국내 금융회사 해외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 확대 지원을 위해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 중이다. 6개 금융사 고위 경영진도 이 원장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정무위원장은 "전체회의가 오늘 잡혀있단 것은 오래 전에 예정된 일이었다"며 "(이 원장이) 통보 없이 나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SG발 주가조작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에서 금감원장이 해외 IR(기업설명회) 참석을 이유로 안나온 것에 유감"이라며 "금감원장이 해외 IR에 나간 것은 금감원 역사상 이번이 두 번째라 하는데 이런 시기에 꼭 나갔어야 하나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피감독 기관장들과 함께 장시간 IR 행사라고 해 해외에 나가는 건 제가 보기에 많이 부적절하다"며 "다른 일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주가조작과 같은 사태가 벌어져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때는 빨리 들어오던가 해외 일정을 취소하던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은) 당연직 참석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참석하려면 간사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미 금감원장 출장 계획이 다 보고됐다. (출석하려면) 합의가 돼야 하는데 참석 안하는 걸 당연 잘못된 것처럼 질타하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3.5.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SG발 주가조작 건을 현재 감시시스템으로 적발 못했다. 이번 사건은 3년에 걸쳐 준비하면서 단기간 급등한 것이 아니라 적발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태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CFD 관련 계좌 수가 3400개 있는데 이를 전수조사 할 생각"이라며 "기획 테마 조사를 해서 유사한 패턴의 거래가 또 있을 수 있어서 모든 CFD 계좌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거래소, 전문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CFD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CFD는 최근 발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서 주가조작의 창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CFD 불완전판매 여부도 살펴 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이미 주요 증권사에 (불완전판매에 대한)검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CFD)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있고 개인 전문투자자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러 의문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과 상의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서울도시가스와 다우키움 대주주의 주식 처분은 귀신도 놀랄 매도 타이밍 아닌가"라며 사전 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런 의심이 있어서 수사당국에서 이런 포인트도 잡고 미공개 정보, 내부자 거래 이용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이 "개인투자자는 폭락했던 주식을 3000억원 샀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도를 했다. 불공정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