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모르는 임창정도 전문투자자" 지적에…금융위 "요건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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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뒷줄 오른쪽부터 손병두 한국거래소이사장,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2023.5.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차액결제거래(CFD)에 등록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의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사태를 키웠단 지적이 나온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관련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요건에 대해 금융위가 개선 노력이 있느냐"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윤 의원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 "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 한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금감원) 반대에도 금융위가 2019년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한 데 있다고 본다"며 "이런 조건이 계속되면 앞으로도 주식투자 경험이 거의 없고 금융지식도 없지만 돈만 있으면 좋은 재테크라 믿고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에 얽힌 가수) 임창정이 해명 발표에서 주식투자 경험이 거의 없고 방법도 전혀 몰랐고 좋은 재테크라 해서 믿고 계좌 개설해 자금 맡기게 됐다고 했다"며 "CFD 계좌를 개설하려면 개인은 전문투자자로 등록 해야 하는데 (임창정의 해명은)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는 전문 투자자의 모습과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의 개인전문투자자 완화조건을 보면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00만 원 이상이면서 순자산이 5억 이상이거나 소득이 1억 이상,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돼 있다"며 "그런데 순자산과 연 소득은 금융지식이나 전문성 없이 투자금액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랑) 똑같다"고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G발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금융위가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증권사가 금융상품 팔 때 적합성 평가, 설명의무요건 (등 규제가) 전문투자자에게 해당이 없어서 그(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알았느냐하는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CFD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가 2만7584명으로, 3331명에 불과했던 2019년과 비교해 8배 이상 증가했다. CFD는 기초자산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의 일종으로 고위험상품이라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 요건 완화는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2019년 모험자본 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지정요건을 넓히게 된 게 계기가 됐다"며 "하지만 실제로 운용하다보니 CFD 개인투자자가 너무나 급증해서 제도보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라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개인전문투자자) 신청·승인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며 "CFD 관련해서 개인 전문투자자가 9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신청받고 승인하는 것인지, 요건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전부 다 들여다 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윤 의원의 질의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혼동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전문투자자가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가 윤 의원이 재차 요건에 대해 설명하자 이를 확인한 후 "잘못 말했다"며 사과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금 금융위에서 SG 주가조작 (사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라며 "CFD 투자자격에 문제가 있는 건데 담당기관 장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