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지역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시작된 3일 대전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의 모습. 저출산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부족 현상을 보였다. 2023.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김혜진·정종우 부연구위원은 9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분석 결과 제조업 인력은 2022년 448만명에서 2032년 42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저숙련 제조업 고용인력이 196만명에서 176만명으로, 고숙련 제조업 고용인력이 252만명에서 248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 비율, G7 수준 확대시 고숙련 제조업 고용 15만명 증가 효과"
자료=한국은행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하는 외국인(195만명) 비율이 2032년까지 G7 국가 평균 수준인 7.8%까지 증가하면 모든 산업군에서 일자리가 고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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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2년 252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던 고숙련 제조업 고용은 증가세로 돌아서 260만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약 15만명(10.7%)의 고숙련 제조업 종사자 증가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2032년 저숙련 제조업 인력도 기존 전망치(176만명)보다 11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2022년 대비 약 2만명 많은 수준에서 제조업 인력이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이민 확대 정책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도 같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지난 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학적으로 이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연구들이 있다"며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법으로 이민 정책을 제시했다.
단일민족 국가인 한국에서 이민 확대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민 확대에 대해 정치적, 문화적으로 우려가 있을 순 있다"면서도 "그러나 범죄를 주로 많이 저지르는 10~20대가 아닌 고령의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가족은 제외한 근로자 1명만 들어오게 하면 문화적 반발이 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고령자 고용 촉진, 서비스업·제조업 인력 확충에 효과"아울러 보고서는 여성과 고령자 고용 확대 정책이 서비스업, 제조업 등 인력 확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현재 65.9%인 경력단절기(30~44세) 여성 고용률을 G7 국가 수준인 70.2%로 끌어올릴 경우 고숙련 서비스업 중심의 인력 증가가 예상됐다. 고숙련 서비스업 종사자 15만명 증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고숙련과 저숙련 제조업 분야에서 각각 약 2만명의 인력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자 고용 확대는 저숙련 서비스업 인력 확충에 효과를 볼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67% 수준인 50~64세 고용률이 일본 수준(76.8%)으로 확대되면 저숙련 서비스업에서 70만명 가량의 추가 인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제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전제된 외국인 인력의 충원은 고용인원 부족을 겪는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고용인원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책의 적절한 혼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