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미사일 쏘면, 한미일이 실시간 정보 공유한다"-日매체

요미우리 "한일 지휘통제시스템, 미 인태사령부 통해 연결"…일본 정부 "구체적 방안 결정 안 돼"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사진=뉴시스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한일 양국의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을 거쳐 연결할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한미일 3국이 미사일 관련 정보를 즉시 공유하기 위한 조치다.

요미우리는 한미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조기 운용 개시를 목표로 이같은 방안에 대략 합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의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연결, 한미일이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맹 관계가 아닌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긴 어려워 양측의 동맹국인 미국을 경유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법적 틀로는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활용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따라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요청 시에만 정보를 공유해 '사후 검증' 성격이 강하다는 한계가 있다.

요미우리는 "한일 양국의 레이더 시스템이 미국을 경유해 연결되면 이지스함이나 지상 레이더로 탐지·추적한 미사일의 항적을 한일이 즉시 공유해 부대 운용에 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력과 억지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미일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3국 정상회담에서 관련 조정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경계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방침을 굳혔다는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방위 당국 간 조율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