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빙산의 일각… 주가조작 처벌 강화해야"

[SG發 셀럽 주식방 게이트]-109

가수 임창정을 비롯해 약 1500명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이 사건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주식을 사고 팔며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스1.

'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 여파가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로 촉발된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고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재발 방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8일 증시에 따르면 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에 연관된 종목의 주가는 지난달 폭락 후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종가와 이날 종가를 비교하면 대성홀딩스 23.49%, 선광 21.94%, 서울가스 20.41%, 삼천리 (90,500원 0.00%) 7.58%, 다우데이타 7.31%, 세방 3.93%, 하림지주 2.45% 등 하락률을 기록했다.

투자자들의 피해 호소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사태의 원인으로 투자자문사 라덕연 대표와 주가조작 의혹 일당이 지목됐다. 이들이 수십 개의 회사를 인수 혹은 설립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편취하며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8일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당국은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공시 확인 등을 수행하고 시장을 점검한다. 이후 사안을 확대해 이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 조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테마주 급등락 사태 방지를 위한 상장사 대상 공시 강화도 결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장 교란 요인이 몇 가지 의심되는 게 있다. 거래소, 금감원 등과도 다른 시장 교란 요인이 있을지 모르니 아주 면밀하게 대처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동종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날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274건 중 96.3%가 고발이나 통보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공정거래자의 재범 행위는 약 20%로 드러났다.

이에 윤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행위 가담자에 대해 금융투자 상품 신규 거래와 계좌 개설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평면적 대응에서 벗어나 거래 금지,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주가조작 범죄가 있다고 분석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와 별개로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자행하는 집단이 정말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보가 비대칭적인 비상장주식 시장에서는 조작 범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다단계 방식을 이용해 개미들을 끌어들이고 부당한 수익을 취하려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런 세력이 얻은 이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 "단순히 현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만 다루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범죄 행위를 사전에 제대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나서 일회성 있는 대책이 아닌 본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