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시내의 모습 /사진=QuinteroP/Wikimedia Commons채권국으로서 중국은 채무국의 상환 위기를 해결하는 데 다자 협상보다는 양자 협상을 선호했다. 중국 당국은 파리클럽의 주요 채권국이 확립한 선례를 종종 따르긴 했으나 한편으로는 부채 위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주권국 파트너의 부채 문제를 다룰 때 내정 불간섭 원칙을 준수해왔다. 다시 말해 어떠한 정치적 조건, 특히 채무국의 통치 원칙이나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식의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십수 년에 걸친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 경제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중국 정부 관료는 파트너십을 포기하고 민간 투자자 및 금융기관에게 경고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두 나라는 상당 기간의 차관, 투자, 무역을 통해 전략적인 관계를 형성했지만 2014년부터 시작된 뿌리 깊은 경제적, 정치적 위기로 베네수엘라는 채무 상환 능력을 잃었다. 중국-베네수엘라 관계의 핵심은 원자재 담보 차관으로,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과 중국의 개발금융 및 인프라 투자를 연결한 것이다.
덕분에 베네수엘라는 미국에 원유 수출을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베네수엘라 정부가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비판적이게 되고 미국 주도의 이니셔티브와 척을 지면서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요한 도움이 됐다. 중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는 남미 시장을 위한 교두보였으며,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국가로부터 석유를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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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가 경제적 혼란을 겪자, 처음에 중국은 경제위기를 겪는 국가에 대한 자국의 전형적인 접근법을 취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자 중국 당국은 먼저 대출 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국제제재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생산 능력이 크게 떨어지자,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대중국 원유 수출량 감축도 허용했다.
그러나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구입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하자(그리고 베네수엘라 유정에 투자한 러시아 국영기업에 제재를 가했다) 중국은 미국의 2차 제재를 우려하게 됐다. 중국은 2015년 베네수엘라에 신규 차관을 중단해 위기에 빠진 사회주의 국가를 저버렸다. 2022년 12월 현재, 중국 정부는 여전히 베네수엘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베이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6일 (현지시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호르헤 아레아사 베네수엘라 외교장관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C) AFP=뉴스1 때문에 베네수엘라 정부와 매체 일각에서는 중국이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중국은 베네수엘라가 기대했던 최후의 금융적 보루의 역할을 취하지 않았고 여신 제공을 중단했다. 중국 당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지켜 어떠한 정치적 조건을 걸지 않은 한편, 남아있는 채무의 상환을 계속 기대했다.
중국의 내정 불간섭 원칙과 그 실행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으며 중국이 채무 상환을 바란다면 기존의 원자재 담보 차관 거버넌스를 상당 부분 개혁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지대국가로 살아온 데다가 권위주의 리더십으로 인해 정책의 관리·감독과 책임성을 많이 상실해 중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내걸었던 경제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됐다.
한편으로 중국의 내정 불간섭 원칙은 자국이 재정을 대는 사업이 성공하도록 만드는 데 제약이 된다. 중국-베네수엘라 개발기금은 결과적으로 '부채함정'과는 거리가 있었다. 중국에게는 '빌려주는 쪽의 함정'이 됐고 베네수엘라에게는 지대의 함정이 돼, 누구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지난 20년 간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국의 개발금융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중국의 지도부와 경제개발 학자들은 개발금융을 통해 협력을 하는 것도 이미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권력의 한 형태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보다 책임감 있는 차관 제공을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 차관 제공국의 구조적 권력이 국가경제의 생산 역학 내에서 깊이 작용한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내정 불간섭주의가 중국의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원칙일 수는 있어도 천연자원에 의존적인 국가경제 같은 구조적 경제 여건과 그러한 의존을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맺어진 '윈-윈' 협력 합의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
불간섭주의는 반드시 중립성이나 협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며 책임성과 감독을 해치는 기존의 지대추구적 행위를 강화시키게 되면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의 내정 불간섭주의는 약탈적 엘리트들로 하여금 중국이 원자재를 담보로 빌려준 돈을 거의 아무런 감시 없이 쓸 수 있게 허용했다. 그로 인해 유정이나 인프라에 재투자될 수 있었던 자금이 유실되면서 지대국가 베네수엘라를 더욱 약화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인프라 및 개발 사업의 재정 계획을 불안정한 원자재 시장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은 (특히 제도와 거버넌스가 부실한 국가에서)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차관 제공국의 구조적 권력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자재를 담보로 한 대출을 조건으로 걸면서 지속불가능한 지대추구형 행위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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